문재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 즉각 비준하라

- 핵전쟁 위험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금지하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지난 7월 15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을 위한 비준을 신청했다고 핵무기폐기국제운동(CAN)이 공개했다. 

50개국이 비준해야 발효되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은 보츠와나가 40번째로 비준하는 것이며, 앞으로 10개국만 더 비준을 하면 국제법적으로 핵무기의 사용, 확산, 소유는 불법이 된다. 

보츠와나는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회원국이며, 2019년 나미비아,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서 SADC 회원국으로는 네 번째 비준국이다. 

보츠와나의 TPNW 비준에 대해 ICAN은 오늘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지 7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ICAN은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101개국의 468개 연대 단체가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연합체로 2017년 7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핵무기 금지협약'의 성안을 주도했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해 70만 명의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24만 명 사망)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피폭자 중 한국인이 10만 명(4만 명 사망)이나 되며,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다수는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가난과 냉대, 국가적 방치 속에서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다 죽어갔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민족과 국가는 공멸한다. 핵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 원폭 피해자의 한을 풀어 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및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를 위한 비준국가 50개국이 머지 않았다.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을 즉각 비준하라.

2020.7.1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