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영원히 증당하라 2.jpg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그리고 영원히 중단하라.

- 9·19군사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긴장의 화근이다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의 화근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한미 국방장관이 21일 전화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론이 대두되는 배경은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최근 삐라를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결국은 9·19군사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빌미가 된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적대 행위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 따라 810일부터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또 다른 촉발제가 될 수 있다.

 

이인영 후보자가 훈련 연기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표면상으로는 코로나 때문이지만, 실상은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사정 때문이다. 국방부 역시 미국의 코로나 상황 악화 뿐 아니라 전작권 반환을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 때문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전작권 반환이 한미연합훈련의 명분이 될 수 없다. 현재 진행되는 전작권 반환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 반환에 그치는 것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된 전작권은 그대로 있다.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이 있는 한,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반환은 크게 의미가 없다.

 코로나 등 현실적인 이유이든, 전작권 전환 때문이든 한미연합 훈련 여부를 결정하는데 명분으로 작용할 수 없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강화를 빌미로 한 군비증강 기조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도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2020년 국방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 예산은 연평균 7.5%씩 증가했고, 2017년과 비교하면 약 10조 원이 늘었다. F-35A,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등 첨단무기 도입도 줄줄이 진행되고 있다.

 2018426일의 판문점선언에서는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과 더불어 단계적인 군축도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이 남한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을 감안하면, 계속적인 남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와 고도화는 한반도 긴장조성의 커다란 한 축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을 교체함으로써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이렇게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북한의 불신을 자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관 몇 명 바꾼다고 긴장된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수 없는 국면이다.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공존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싶다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제대로 된 출발신호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즉각 그리고 영원히 중단하라.


2020.7.2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진보당 김재연 신임 상임대표 노동당 예방(2020.07.30)

    Date2020.07.3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2. [논평] 검찰을 정권의 종복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Date2020.07.29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3. 지분으로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하고, 무상임대주택 1,000만호 공급하자

    Date2020.07.2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4.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그리고 영원히 중단하라.

    Date2020.07.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72주년 제헌절 기념 노동당 특별 성명서] 사회주의 헌법을 제안합니다

    Date2020.07.17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 즉각 비준하라

    Date2020.07.1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7. 역대 최악의 노동무시, 최고의 재벌존중 정부

    Date2020.07.1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8. 서울시와 민주당은 진실 규명의 책임을 져야 한다

    Date2020.07.1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9.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을 취소하라

    Date2020.07.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밀실에서 첩보작전 하듯 강행하는 핵폐기물 공론화

    Date2020.07.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성폭력 가해자의 편에 서지마라

    Date2020.07.09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2. 검찰은 이재용을 당장 기소하라

    Date2020.06.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공정이란 무엇인가?

    Date2020.06.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과도한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와 정부의 현명하지 못한 맞대응

    Date2020.06.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행동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Date2020.06.1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6.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Date2020.06.09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7. 광주 (주)조선우드 고 김재순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은 자본주의체제가 불러온 살인이다

    Date2020.05.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8. 선거관련 악법으로 엉뚱한 사람만 괴롭히는 부산 경찰

    Date2020.05.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9. 집시법 11조는 여전히 위헌이다.

    Date2020.05.2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0. 중앙뉴스_소수정당 시리즈_월간 노동당 1~6

    Date2020.05.20 Category관련 뉴스 By노동당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1 Next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