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교육관료들이 복지부동이라고? 천만의 말씀. 이 양반들 수구 항진에서는 과격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히는 교육관료들이 수구 보수 반동적 교육 쿠데타를 자행했다. 교육 역사의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린 것인데 사건명이 좀 길다.
‘일제고사식 중 1, 초등 4,5,6학년생에 대한 진단평가’가 그것이다. 학교 자율성이 교육관료들의 악몽이었나 보다. 교육 평준화를 정면으로 거슬러 ‘초딩’까지 전국적으로 줄 세운다. 덕분에 사교육시장이 배를 불린다. 일제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집이 불티나게 팔리고 학원가에서도 일제고사에 대비한 특강반이 편성된다. 아이들을 시험지옥의 구덩이에 밀어 넣고, 등골 휘도록 사교육시장에 돈을 싸다 바치면서도 일부 학부모들은 저 잔인한 채찍 아래서 황홀해 한다. 피학성 도착증이 아닐 수 없다. 눈뜨고 보라! 한 해 성적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이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옥도다.
그래서 저 교육 쿠데타세력들이 참주 선동하듯‘학력이 신장되고 교육경쟁력이 강화’되는가? 다양성과 창의성이 거세되고 국영수로 찍어낸 애들이 기껏 ‘공무원이라는 안전한 직장의 꿈’에 시들어 가는 게 우리의 ‘인재 양성’결과다.
교육제도 경쟁력과 대학교육 경쟁력 세계 1위,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PISA) 1위의 핀랜드는 평등교육과 외부 장학감사도 폐지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교육관료들만 모르는 얘기다.
2008. 3. 11.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