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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
교육 ① 등록금 고통일수를 아시나요? |
하위 10%, 8개월치 소득을 다 쏟아부어야 등록금 마련
‘등록금 고통일수’, 하위 10%(237일)는 상위 10%(15일)보다 16배 더 걸려
만약 1월 1일부터 온 가족이 안입고 안먹고 안쓰고 모든 소득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쓴다고 가정하면 며칠이나 걸릴까? 우리 국민 중 하위 소득 10%는 등록금 마련에 무려 237일이나 걸려 절대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고통일수’란 일체의 소비를 중단하고 모든 소득을 대학등록금에 지출한 날짜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하루 소득이 10만원이고 등록금이 연 400만원일 경우 1월 1일부터 납부하면 40일이 걸려, 등록금 고통일수는 40일이며 등록금 고통에서 벗어난 날은 2월 9일이다.
[표 1] 총소득 기준 등록금 고통 일수(전국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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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통 일수 |
등록금 벗어난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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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37일(36.8) |
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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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38일(37.5) |
2월 8일 |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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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39일(38.3) |
2월 9일 |
△ 1일 |
진보신당(준)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등록금 고통일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평균 등록금 고통일수는 총소득 기준으로 39일, 근로소득 기준으로 61일이 걸렸다.
상위 10%의 경우 등록금 고통일수는 2005년~2007년 3년간 15일로 변화가 없으나, 하위 10%는 232일에서 237일로 증가했다. 상하위 10%간 격차는 2007년 기준 약 16배로 나타났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인 하위 10%는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거의 8개월치 가구소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대학 등록금 폭등에 따라 중하위 50%의 등록금 고통일수도 2005년 72일에서 2007년 80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한 것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고통의 세월은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소득계층별 등록금 고통 일수(총소득 기준, 괄호 안은 벗어난 날)
한편, 교육부는 2008년 학자금 대출금리를 소득계층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하위 10%는 무이자, 중하위 50%는 5.65%, 중상위 50%는 7.65%로 나누고 있으나 원금 부담은 여전하다.
진보신당 김석준 공동대표는 “가계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도가 매우 다르므로 상한제, 후불제 논의에서 더 나아가 건강보험료처럼 소득계층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책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가장학금체계 구축, 등록금 인상/액수 상한제, 사학 적립금 제한 등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원 논의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조만간 정부와 재단의 재정부담에 더해 법인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기업에서 자사홍보와 인력확보를 위해 대학지원을 했으나, 수도권/상위권 대학과 건물 건립에 치우쳐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재단의 자산불리기에 기여했다는 지적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대학등록금(학부) 고통일수’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