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승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은 부결돼야 마땅하다

국민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면 일찌감치 지명철회했어야

한승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은 부결돼야 마땅하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부적절한 인사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투기 차익을 감춰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

국보위에 참여해 군사독재를 도왔으며, 이런 행위에 대한 사과도 회피했다. 장남은 군복무중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열거한 사례 가운데 한가지만으로도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정부의 총리로서 치명적인 흠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로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총리가 공직자를 부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어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약속이라면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마땅히 지명철회해야 한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흠결에 눈감고, 이를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사의 의미마저 퇴색시킨다.

아울러 표 계산에 분주한 한나라당의 태도 역시 참으로 딱하다.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총리, 장관 후보자에 요구했던 도덕성의 반만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이미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다.

처지가 바뀌었다고 정치의 원칙까지 내던져 버린 채, 표를 벌기 위해 허둥대는 것으로 제대로 된 집권당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통합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 역시 141석 가진 야당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권고할 일이 아니라 결의해야 할 일이다. 야당의 역할은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강력하게 견제하는 일이다.

야당이 잘못된 정치의 동반자가 된다면, 국민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등 모든 정치세력의 진실성 여부가 오늘 국회를 통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국회는 정권의 통법부가 아님을 오늘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부결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2008년 2월 26일

국회의원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