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4대강 사업에 대한 특검 설치하고 국민소송제 도입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May 24, 2017 Views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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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사업에 대한 특검 설치하고 국민소송제 도입하라

- 예산 낭비 국책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이명박근혜 세력이정치 보복이라며 준동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4대강 사업이라 쓰고 ‘(실패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고 읽어야 마땅한 4대강 훼손 사업은 잘못 기획된 부실 사업 하나로 국가 예산을 얼마나 많이 낭비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패한 국책 사업의대표 사례일 뿐이다.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과 가뭄 및 홍수 예방 등을 기치로 내걸고 22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했다. 게다가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많은 세금을 투입해 얻은 결과는 해마다 4대강 유역에 창궐하는 녹조와녹조라떼라는 신조어다. 여기에 물고기들의 떼죽음과 16개 보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수가 된 곳에 발생한식물계의 황소개구리큰빗이끼벌레는 덤이다.

 

이명박근혜 세력은 이미 세 차례나 감사원 감사를 마치고끝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감사 지시를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감사 결과는 어떠했는가? 2013 1월 발표된 두 번째 감사에선 당시 설치된 16개 보 중 15개에 문제가 있으며 수질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3 7월 발표된 세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과 공사 가격 담합 정황을 적발했다.

 

감사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 결과에 따른 처벌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네 번째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이명박 4대강 사업에 대한 특검 설치다. 이명박 4대강 사업 특검을 실시하여, 정권의 치적 쌓기와 건설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국토와 생태환경을 짓밟은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나 박근혜의최순실 예산처럼 국가의 위법한 재정 활동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국민소송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특정 세력을 위한 특혜에 기반을 두거나 업적 과시용 정책 입안으로 시작해 사업의 기대 효과를 부풀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여한 정책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낭비한 세금 일부를 물어내게 해야 한다.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 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따라야 한다.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해야만, 정책 책임자와 단체장들이 자신의 이익과 치적을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이 4대강 문제가 감사원 감사 세 번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이며, 박근혜를 파면시킨 촛불 항쟁의 정신이다.

 

(2017.5.24.,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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