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국회는 황교안 탄핵안 발의하고 즉각 특검법을 재제정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Mar 02, 2017 Views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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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황교안 탄핵안 발의하고 즉각 특검법을 재제정하라!

- 황교안 탄핵안 발의, 특검법 재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3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지난 2월 27일 황교안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황교안의 거부로 특검의 수사는 강제 종료되었다. 국민 대다수가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황교안은 박근혜처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짓을 저질렀다. 황교안은 특검의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강제 중단시키며 박근혜의 공범이자 부역자, 행동대장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


국민들은 이런 반역사적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행동대장 황교안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자 수사 방해이다. 이에 노동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회에서 황교안 탄핵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특검의 수사는 강제 중단되었지만, 박근혜를 비롯한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반드시 주범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핵심 수사 대상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지지부진했던가? 청와대 압수수색은 끝내 막혀버렸고 대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범 박근혜를 철저히 수사하고 ‘박근혜 구속’으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 국회는 조속하게 특검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버티기’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여야 합의’에 가로막혀 특검법 재제정 추진은 현재 헛바퀴를 돌고 있다. 결국 국회의석의 30%밖에 차지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94명이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갈 길 바쁜 특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당인가? 특검의 수사대상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공범이 아닌가? 박근혜 탄핵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던 자들 아닌가? 그들의 반대를 이유로 특검법 재제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비겁한 변명을 그만두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특검법 재제정을 포기한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국회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하게 특검법을 다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새로운 특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수사는 특검에서 검찰로 이관되어 진행될 것이다. 국민들과 노동당은 수사를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다. 박근혜와 황교안 등 박근혜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거리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년 3월 2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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