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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는 부활을 꿈꾸는가?

- 블랙리스트 작성 모르쇠하면서 헌재심판 시간 끌기

 

박근혜는 11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며 딱 잡아 땠다. 박근혜는 121일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된 직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역시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자신이 임명한 비서실장과 장관이 구속됐는데도 자기만 살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도 찾아볼 수 없다.

 

김기춘은 20138월부터 2015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 근무 중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했고, 조윤선은 20146월부터 2015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 중에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둘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하다가 결국 조윤선이 김기춘 지시로 작성했다고 자백했다.

 

박근혜에 의해 면직당한 바 있는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은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주도로 작성됐는데 201479일 박근혜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하면 큰 일 난다고 지적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기 뇌물죄보다 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수사내용을 유출한 특검관계자와 세월호 사건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를 보도한 일간지 기자와 편집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보도됐다. 한편 국회 탄핵 후 45일 만에 성묘를 명분으로 현충원을 방문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까지 시도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는 탄핵심판 결정을 늦추기 위해 2월 말 이후로 직접 헌재 변론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1월 박현철 헌재소장, 3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7명이 남는데 6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보수적인 재판관들의 기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변호인 중 변호사 서석구는 박근혜를 예수나 소크라테스에 비유했다. 변론이 열릴 때마다  “탄핵기각과 나라 지키는 재판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박근혜는 제자와 민중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구민을 탄압하고 분열시켰고 자신의 부하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데도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다.

 

박근혜는 정말 부활을 꿈꾸는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해 썩은 유신의 칼을 휘두르고 싶은가? 불가능하다. 그건 희극이며 동시에 비극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꼴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그런 어둠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박근혜는 헛된 꿈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이 있는 감옥으로 가라!

 

(2017.1.24.,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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