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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

- 사드배치 반대 성주 촛불 200일차


설날인 1월 28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촛불집회가 200일차를 맞이했다. 2016년 7월 13일, 박근혜 정권이 성주에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발표한 후 200일이 흘렀지만 ‘한반도 사드반대’,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구호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성주군 시가지에 들어서면 사드배치 반대 현수막이 물결처럼 펄럭인다. 성주 사드배치 반대 상징은 ‘파란 나비리본’이며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가 200일 동안 투쟁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투쟁의 주역은 ‘소성리 할매’를 비롯한 성주군민이다.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은 성주사드배치 반대촛불을 ‘외부세력’이나 ‘종북좌파’의 개입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주민들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처음에는 사드배치를 반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방부에 성산포대 대신 제3부지로 배치장소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고, 농성 중이던 주민들을 군청 밖으로 몰아냈다.


이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은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새누리당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지만 성주군 내 1천여명이 넘는 당원들과 군의원의 과반수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사드배치 반대 투쟁을 시작으로 박근혜에 대한 대구경북 콘크리리트 지지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붕괴에 이른 셈이다.


지난 해 성주군민들은 사드배치를 반대를 위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다. 성주뿐만이 아니라 ‘평화 위해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하루도 빠짐없는 매일 '평화나비광장' 촛불집회, 미국 백악관 누리집 청원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에 10만인 서명운동, 1천여 명 동시 삭발, 성산포대에서 성주군청까지, 서울상경 집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 계획은 쉽게 철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의 아바타 황교안과 한민구는 한미동맹 강화를 앞세워 중국과의 갈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중 시급 당면 2대 과제의 하나로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제시했지만 ‘전략적 모호성’에 갇혀 사드배치 반대 입장이 후퇴하거나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23일까지 ‘사드 배치 철회 당론 채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절차 즉각 중단’,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절차 관철’, ‘민주당과 국회 사드 특위 조속한 구성과 가동’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전개했다. 사드 배치가 박근혜·최순실의 외교안보 농단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미군 사드배치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외교와 경제 등 국익과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것이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민주당은 국회 내 사드 특위 구성, 한미 간 사드 배치를 합의한 문서 공개 요구,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드 배치 국회 동의와 국회 특위 구성, 사드 배치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에 민주당 63명,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 등 총 95명이 참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절반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1000만 촛불은 단순히 박근혜 퇴진만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이 조기대선에서의 재집권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박근혜 정권퇴진과 정권교체의 정치적 의미는 전무하다 할 것이다.


노동당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함께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200일 동안 투쟁해 온 성주 군민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미군사드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성주군민은 물론 국민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 전쟁 대신 평화!

- 사드가고 평화오라!

- 평화위해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2017.1.28.토,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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