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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기춘 조윤선은 무조건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 김기춘이 조윤선에 지시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120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박영수 특검이 법꾸라지 김기춘 조윤선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어제 삼성 이재용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사법정의가 짓밟혔지만 국민들은 법원이 우리사회 양심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지 3개월이 지났다. 작년 1018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우리 모두 블랙리스트 예술가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부터 블랙리스트 실체를 둘러싸고 정부와 문화에술계·시민단체 사이에 첨예한 공방이 오고갔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과 조윤선은 국회는 물론이고 어디에서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 나갔다. 그러다가 결국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본 적은 있다고 했고 급기야 김기춘이 시켜서 작성했다고 실토했다.

 

조윤선은 세월호 배지를 달고 공식석상에 나온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집회를 방해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게 사실이라면 집회방해죄는 물론이고 304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권력을 남용해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사상과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였다. 이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직권을 남용하였고, 국회에서 위증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였다.

 

법을 떠나서 윤리·도덕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조윤선은 국회청문회에서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는 질의에 부끄럽지않게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하는 데 야당은 의원은 “(당신은)이미 부끄러워졌다고 면박을 줬다. 권력을 농단한 자들은 일말의 양심이나 부끄러움도 없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김기춘과 조윤선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어제 이재용 구속을 기각함으로써 실추한 법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재벌에 저항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성을 상실하고 권력과 재벌 편에 선다면 1000만 촛불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1.20.,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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