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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회 불법행위 엄단외치는 황교안의 촛불 위협

- 역사를 거스르는 적반하장의 공격

 

지난 111일 황교안은 국민안전 및 법질서분야 업무보고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세력 차단을 주장했다. 그리고 집회 자유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 엄단을 강조했다. 그리고 , 이익, 억지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도 덧붙였다.

 

우이독경의 소도 웃을 일이다. 헌법가치를 부정한 게 누구인가? 박근혜가 지금 무슨 죄목으로 국회에서 탄핵 당했는지 모르는가? 황교안 자신은 국헌문란의 중죄인인 박근혜와 공범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아니면 불안한 심리의 표현인가?

 

박근혜는 헌법을 위반한 죄로 탄핵당하고 대통령 직무가 중지됐다. 박근혜에 의해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로 임명된 자가 공모여부를 떠나 정치적 도의도 없이 사퇴도 않고 버티면서 마지막까지 무모하게 대국민협박을 하고 있다.

 

부패한 재벌과 결탁해 불법부정을 저지른 권력과 그 아류들이 부정세력 차단을 주장하고 있다. 엉망진창의 외교로 한반도 안보불안을 높인 자들이 안보저해세력차단 운운하고 있다. 차단당해야 할 자들이 자신들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작년 10차에 걸쳐 1000만 촛불을 넘어섰다. 해가 바뀌었지만 그 촛불은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 불법집회엄단 운운하면서 이미 무너져 버린 권력의 파쇼적 권위주의 꼴을 드러내고 있다. 집회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촛불이 1000만이 넘을 때까지 황교안이 언제 집회자유를 보장한 적이 있는가? 오로지 촛불시민들의 힘이 법원을 압박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뚫어낸 것이다.

 

사극에 보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는 대사가 나온다. 박근혜(재벌과 최순실)게이트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죄를 부인한다. 어디서 미란다원칙은 들어가지고 불리한 진술은 모두 부인하거나 거부한다. 그러나 국민은 당신들이 지난 시기에 한 죄를 모두 알고 있다! 자숙해야 할 자들이 적반하장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누가 국민이 준 힘을 폭력적으로 사용했는가? 누가 공익을 사익으로 챙겼는가? 누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가? 1000만 촛불에 저항하면 2000만 촛불이 될 것이고 거기에도 저항하면 3000만 횃불이 될 것이다.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2017.1.13.,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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