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은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

- 과감한 접근만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매년 1월 1일 발표하던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의 결정문으로 대체되었다. 

결정문의 내용을 뜯어보면,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에 폐기한 경제 · 핵 병진노선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으로서는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위해 ‘정면돌파’하겠다는 구호를 사용하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2018년 4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완벽하게 뒤집는 내용이다. “핵 ·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중지 약속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이 그것이다.  

사태가 이와 같은 지경이 된 것은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선제적 조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이 이미 확보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기술 수준이 핵무력 완성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굳이 미국의 강경한 대응을 불러올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며, 미국의 외교 및 군사당국자들은 이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여 외교 및 군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핵군축회담으로 의제를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비핵화는 멀어진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없다는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지만, 현상유지 수준에서 멈추어 있다. 이는 그가 비판해 마지않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도 운전자에서 촉진자로, 이제는 관망자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비전과 의지가 과연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행히 북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결정짓는 저울이 전쟁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과감한 접근만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동북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팔짱을 끼고 있다. 경자년의 시작이 암울하다.

2020.01.0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