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기를 기대해야 하나?

-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합의 불발에 대하여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지난 1일 3당 합의 무산으로 유야무야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제안을 받아 여야 4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합의 무산으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 자녀의 의혹이후 연달아 터져 나온 입시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 세습을 위해 입시 과정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에 대한 민낯을 여실이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과 좌절을 안겨줬다. 이러한 불공정의 문제가 단순히 국회의원 자녀들만의 문제라고 보기 보다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 전반의 왜곡된 인식과 불평등하게 설계된 우리 사회의 현실이겠지만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인 조사와 공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유의미한 하나의 과정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편법적 기득권 운영의 모습이 이슈가 될 때마다 여야 원내 정당들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기를 반복하였으나 실제로 국회의원 전수 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사 보도 한 내용으로만 봐도 2008년 쌀 직불금 문제 국회의원 전수조사, 2012년 논문 표절 국회의원 전수조사, 2016년 국회의원 채용 보좌관 전수조사, 2018년 피감기관 지원 해외여행 국회의원 전수조사, 2019년 이해충돌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이 언급되고 여야 합의가 진행되었으나 모두 합의 불발로 정쟁만 진행하다 실행되지 않았다.

사회적 불평등과 기득권층의 불법적인 기득권 유지 옹호 행위는 사회적 비난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개선 과정은 그 누구보다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국민적 관심과 분노 앞에서 잠시 서로를 비난하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허울 뿐인 제안을 하고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덮는 행동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일일 뿐이다. 전수조사를 하자는 정쟁의 칼을 꺼내 상대방에게 휘두르다 슬쩍 물러서는 행동보다 진정으로 불평등을 해소 할 의지가 있다면 자신의 정당 소속 국회의원부터 전부 조사하여 공개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이다.

2019.10.03.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