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무원노조해직자.png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 설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공직 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억압에 맞서는 과정에서 여러 노동자가 정부에 의해 부당한 해고를 지속해서 당해왔다.

현재까지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 136명중 이미 37명이 정년을 맞았고, 20여 명의 해직노동자는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미 5명의 해직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1명의 노동자는 우울증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원직 복직 약속을 자신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미 18,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법안은 이번 20대 국회에도 국회의원 재적 반수를 넘는 179명의 동의로 제출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연장하지 않도록 이번 정기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법 체계 안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근로자 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교직원을 포함하여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토록 하고, 사실상 ‘노조설립허가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설립신고 반려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을 삭제함은 물론이다.


공무원노조와 교원 노조 합법화는 OECD에 가입하며 한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다.


노동3권이 보장된 합법적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OECD를 탈퇴하라.



2019.11.1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의 기만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Date2019.11.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과도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한미동맹의 의미를 묻는다

    Date2019.11.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브리핑] 10기 1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송미량. 나도원 부대표 후보 모두발언

    Date2019.11.19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4.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Date2019.11.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이하여

    Date2019.11.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Date2019.11.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한다

    Date2019.11.0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이강래 사장 파면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Date2019.10.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평화공존의 원칙으로 굳세고 의연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Date2019.10.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브리핑] 비상대책위원회 5차 회의, 류성이 비상대책위원 모두발언

    Date2019.10.2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폭주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Date2019.10.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우리 모두가 설리다

    Date2019.10.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후속 보도자료] “조국 사퇴! 사법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Date2019.10.14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4. 조국 사퇴, 사법적폐 청산, 노동탄압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Date2019.10.14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5. 조국 장관 사퇴를 환영하며

    Date2019.10.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조국과 이재용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삼성해고자 김용희와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한다

    Date2019.10.0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고양이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기를 기대해야 하나?

    Date2019.10.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ILO 핵심협약에 어긋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의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Date2019.10.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이 노동자들의 소원인 세상

    Date2019.09.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브리핑] 비상대책위원회 4차회의, 하창민 비상대책위원 모두발언

    Date2019.09.2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51 Next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