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패권주의자들은 궤변을 멈추고

동북아에서 평화를 택하라!

- 미 신임 국방부 장관의 중거리미사일 한국과 일본 배치 발언에 대해

INF협정 파기 바로 다음 날(8월 3일, 현지시간), 미국의 신임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가  아시아에 지상발사 대륙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시아의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크 에스퍼는 요 몇 년 새 미 국방부 장관들이 늘 그러했듯이 첫 해외순방지를 인도-태평양 국가들로 잡고, 현재는 호주를 방문 중이다. 한국과 일본도 방문일정에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냉전시절 체결했던 중거리미사일협정(INF) 파기의 명분으로 러시아의 협정위반을 거론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이 협정을 파기한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는 점은 미국의 발언과 행보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협정을 파기하고 바로 다음날 취해진 조처가 바로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 배치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여러 차례 협정 파기의 배경으로 중국이 INF의 규제를 받지 않고 중거리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바 있다. 에스퍼 신임 국방부 장관도 “중국 미사일의 80%가 500~5,500 킬로미터”라고 언급하며, “미국이 똑같은 능력을 원하는 것이 중국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2017년 12월에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도전하는 두 나라라고 지적했고,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구공동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야만스러운 전략이다.  

최근 ‘투키디데스 함정’ 이란 해괴한 논리가 유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 논리를 들이대면서 마치 자신들이 무슨 객관적 법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럴 듯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야만스런 군사적 팽창을 가리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전쟁을 하여야 할 필연적인 법칙은 없다. 몇 몇 패거리들의 야만스런 탐욕에 비해서 오히려 평화를 희구하는 전 세계 인류의 염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패권주의자들이 중거리미사일의 한일 배치를 통해서 먼저 동북아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자들은 이제라도 궤변을 멈추고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비롯해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미국 패권주의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2019년 8월 5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