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본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및 의의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확산으로 등장한 새로운 노동형태이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21세기 디지털 시대라는 더 큰 사회적 맥락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기존의 틀로는 파악하기 힘든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일자리들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들이 고용과 자영의 경계, 임금노동과 자영업의 경계 지점으로 수렴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는데, 먼저, 기존의 임금노동의 경우 점차 임금노동적 성격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에 임금노동으로 전혀 인식되지 못했던 영역, 다시 말해 자영업 독립사업자로 인식되었던 영역의 노동이 임금노동과 유사해지는 반대의 변화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임금노동과 독립자영업의 경계지대에, 임금노동의 성격이 모호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대규모로 생겨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플랫폼 노동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