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by 정책위원회 posted Jun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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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발제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3

 

 

총론 : 돌봄과 친밀함의 공동체로서의 가족 4

1.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권리    10

2. 사회보장권  20

3. 더 잘 돌볼 권리       28

4. 운명을 기댈 권리    32

5. 가족 해소의 권리       40

 

 

토론

[토론 1] 토론문 | 한부모의 자율적 가족구성권             43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토론 2] 토론문 |           47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토론 3] 토론문 | 장애여성과 가족 : 친밀한 통제, 불안한 돌봄                            49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토론 4] 토론문 |         55

전희경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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