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요 약

 

최근의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지 가능하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두 가지 경향으로 압축되어진다. 하나는 포용적 성장,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불리워지는 바, 지난 1980년대 이후 약 30년간 세계를 지배해 왔던 이른바 ‘신자유주의’ 지향의 정책이 덜 강조되거나 그것의 부작용에 대한 극복을 지향하는 정책실천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으로 칭하여지고 있는 변화이다. 이와 연관되어 급속한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노동모델, 일자리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한 대응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양자의 적극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구축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연구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 패러다임의 실현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변화를 어떠한 식으로든 경험해 왔던 주요 선진국들이 포스트신자유주의의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경험하면서, 고용노동정책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떠한 식으로 형성해 내고 있는지 가름해 보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이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 바람짐한 방향과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려는 취지에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세계적인 방향성 변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착목해야 할 성격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기조가 ‘포용적 디지털화’에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질문은 바로 ‘포용적 디지털화로의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능한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