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18대 총선 정책공약 개요
● “진보도 진보해야 합니다”
- 진보 신노선 3대 과제
1.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실현
○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재추진 : 복지소득 연대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16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인상분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 임금소득 연대
○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일자리 연대
※ 사회연대전략의 실현을 위해 양대 노총을 설득하고 노동운동을 혁신하는 데 진보신당이 앞장설 것
2.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진보
○ 한반도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 추진
○ 개성공단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노동협약 추진
○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주의적 해결을 위해 노력
※ 보수의 공세와 구 진보의 무관심 ․ 무시를 넘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것
3. 녹색 사회 전환
○ 석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태양과 바람) 중심으로 전환
○ 유기농 혁명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
○ 토건국가 해체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
※ 환경 위기와 고유가 시대, 대운하 건설에 맞서, 21세기에 필요한 ‘녹색’ 진보로 거듭 날 것
● “이명박 정부의 5대 재앙을 막고, 민생, 이것부터 바꾸겠습니다”
- 18대 국회의 5대 약속
1. 교육비 재앙을 막고, 등록금 사교육비부터 낮추겠습니다
○ 가정 형편에 맞춰 대학 등록금을 내는 맞춤형 등록금제도 실시
○ 영어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입시 폐지, 공동학위제 실시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평준화
2. 주거비 재앙을 막고, 집값 전월세부터 낮추겠습니다
○ 국회의원, 장관부터 1가구 1주택 의무화, 전 사회로 확대
○ 질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3. 의료비 재앙을 막고, 병원비부터 낮추겠습니다
○ 건강보험 훼손을 막고, 아동부터 무상의료 실현
4. 일자리 재앙을 막고, 비정규직 ․ 88만원 세대가 기를 펴게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악법 폐지.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
○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과 구직 프로그램 제공
5. 대운하 재앙을 막고, 복지-교육-문화-생태 중심의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운하 저지
○ 토건국가의 개발주의 대신 복지, 교육, 문화와 생태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WE CAN”(Welfare, Education, Culture and Nature)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의 일자리 확대, 삶의 질 개선
진보신당 18대 총선 22대 대표 공약
<대표공약 항목>
1. 사회연대 생활임금(사회연대전략 ①)과 노동시간 상한제(사회연대전략 ②)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주제: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사회연대전략 / 분야: 노동, 비정규직]
2.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사회연대전략 ③)해서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실시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사회연대전략 / 분야: 복지(연금)]
3.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을 제공해 생계 걱정과 미래 불안 없이 사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힘내라! 실업수당 / 분야: 노동, 88만원 세대]
4.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막고, 건강보험재정 혁명,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건강보험 훼손 저지, 아동부터 무상의료 / 분야: 의료, 물가]
5. 가계 소득별로 차등화한 맞춤형 등록금으로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그 예산은 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주제: 맞춤형 등록금, 기업 법인세에 부가세인 교육지원세 부과 / 분야: 교육, 물가]
6.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서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고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 분야: 교육, 물가]
7. 1가구 1주택 법제화, 가격 거품 없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 공공주택 대량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전월세가 인상 억제 등의 종합 대책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제: 주거 종합 대책 / 분야: 주거, 물가]
8. 대운하가 아니라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제: 대운하 반대, 복지 중심 지역 발전 프로그램 / 분야: 지역, 복지,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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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
9.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 분야: 환경, 물가]
10. 농촌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는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 / 분야: 농업, 환경]
11.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주제: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 분야: 농업]
12.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여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주제: 남북 인권대화 / 분야: 남북관계]
13. 공적 서민 금융을 제공해 사채 시장을 축소하고 서민 금융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주제: 공적 서민 금융 제공 / 분야: 금융]
14. 카드 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대형 유통자본의 진출 규제 등 종합 대책을 통해 자영업 서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 분야: 자영업]
15.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시도를 막고, 노동자 ․ 시민이 공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감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공기업 사유화 저지, 공기업 경영 민주화 / 분야: 공공부문]
16.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제: 국회의원 ․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세비 및 선거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 분야: 정치]
1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제: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 분야: 외교, 통상]
18. 기후변화협약 대응, 침략전쟁 반대와 국제 평화 실현, 남반구 민중 지원 등을 외교정책의 으뜸에 놓는 ‘녹색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제: 녹색 평화 외교 / 분야: 외교]
19. 읍면동사무소에 보육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토피와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결해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제: 아동 종합 대책 / 분야: 복지(보육), 여성, 환경]
20.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올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추진해서 장애인 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생활권 보장 / 분야: 장애인]
21. 동반자등록법 제정으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노동허가제 실시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주제: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 분야: 성 소수자, 이주노동자]
22. 문화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작업실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제: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도입, 공공 작업실 / 분야: 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