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2008.03.21 02:30

[기본정책] 1. 정치

조회 수 484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여 국민주권 강화

- 국민소환제는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오만한 의회권력의 횡포와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 대표가 국민의 뜻을 어기거나 대표로서의 윤리적 자격이 문제가 될 경우, 언제든 국민의 손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스스로의 자정능력 향상시킬 것.


● 권력남용, 부정부패 금지

-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의 무차별적 사면권이 대표적 권력남용 사례임.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의무화(민간위원 과반 이상), 선거사범 및 뇌물사범 제외.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후보공천을 금지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을 환수.

- 재산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위해 재산공개시 자산의 취득시점과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 및 공개 의무화.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 범위를 제한하여 비리 정치인 보호와 정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함


● 국회 예결위원회의를 상임위화

-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예산결산이 수립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함.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

- 의원의 회의참석에 비례하여 세비를 지급하고 1/3 이상 불출석시 국민소환 대상으로 확정하여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함.

-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의회 활동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하여 국민의 참정권 확대

- 국회의원 세비, 선거구 획정, 특별법안 논의에 시민단체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국회법에 법제화하여 상설적으로 운영).

-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시민이 참여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함.

- 상임위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첨예한 사회갈등 사안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국회의 모든 공간을 시민공원 및 광장으로 재편하여 개방.

- 국민정책제안제: 청원심사소위 활성화를 위해 90일 이내 심사 의무화.


●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 ․ 견제력 강화

- 국회에 대한 국가 권력기관의 정보 및 서류 공개 의무 강화.

- 예결위원회 상임위화로 전문성 강화, 일상적 예산결산 활동으로 국가재정운영 효율화, 합리화.

-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청구권 요건완화: 본회의 의결(제적의원 1/4)에서 상임위 의결로 완화.

- 감사원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상시적인 회계감시체계 확립.

- 국회 회기내 상임위 이동, 교체투입 등 금지.

-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의무 준수, 국회의원 회기출석 별점제를 도입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할 경우, 회수에 따라 제재.


● 교섭단체 폐지로 의회민주주의 실현

- 교섭단체 폐지를 통해 교섭단체의 의회 운영독점권을 해체하고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를 운영하도록 함. 정보위원회 독점 폐지.

- 정당득표율과 소액당비납부율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 실시.

- 국회 상임위 활동에 대한 정보 완전 공개 법제화.


● 단체장과 지방의원 동시선거를 교차선거로 분리 실시

- 지방정치는 집행부인 지자체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 비판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분리실시하여 중간평가 성격의 일당 독식 방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정치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비판과 견제의 지방정치를 실현.


●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전국에서 획득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국단위의 정당의석수를 결정하고, 권역별 정당지지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전국 의석수를 배분함.

- 국회의 진보적 개혁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규모 조정.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통령과 국민의 민주적 통치 정당성 강화.


● 국민 참정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하여 정당정치 활성화

-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여 위해 선거일 유급 휴무일 지정 및 전자, 이동, 사전투표제 도입.

-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기부 등 정치활동 전면 허용.

- 장애인, 여성 등의 정치진출 장벽 해소, 소수자 우대정책 확대.

- 18세 이상 국민에게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 정당 기초조직 활동과 정당후원회 허용, 정치자금의 소액다수 후원을 활성화하여 정당정치의 투명성 제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건강과 발랄한 진보" 진보신당 건준모 청년학생캠프 자료집 file 좌혜경 2009.02.18 5125
602 "북한 문제 관련 정세 평가와 대안의 모색" 전문가 초청 간담회 공고 정책팀 2009.09.07 5115
601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내용 요약 file 중앙관리자 2009.09.15 6770
600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file 정책팀 2008.10.08 5026
599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file 좌혜경 2009.01.13 4426
598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8.11.21 5744
597 19대 총선 정책공약집 (본책자) file 김현우 2012.03.30 12169
596 19대 총선 정책자료집 (포켓판) file 이장규 2012.03.28 10450
595 1차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정책논평과 비핵화 관련 지방선거공약-김수현 3과 함께 2010.04.14 7660
594 2009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준규 file 김수현 2009.09.04 6120
593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1 file 좌혜경 2008.10.31 5327
592 2010 원수폭(원자폭탄 수소폭탄) 금지 세계대회 참가기 3과 함께 2010.08.11 12093
591 2010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및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8.12 13047
590 2011년 비키니데이 대회 참가 보고-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3.03 9904
589 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 그림으로 본 교육불평등 12 file 행인 2008.04.14 9687
588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04.05 7640
587 <감세정책보고서2>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file 정책팀 2008.09.11 5301
586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file 3과 함께 2011.03.28 7459
585 [10문10답] 일제고사 완전정복 6 file 진보신당 2008.10.02 5158
584 [10월 26일]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지원 토론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10.28 80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