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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하여 친환경 국가 만들기

- 건교부를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각종 개발공사를 전면적으로 개혁

- 교통세를 탄소세 성격을 갖는 환경세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철도중심 교통체제 구축(친환경 대중교통 특별회계), 재생에너지 개발(재생에너지특별회계), 환경보호(환경개선특별회계)를 위해 사용


●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의 국가기간 교통체계로의 전환

- 소위 7×9국토간선도로망계획을 폐기하고 대륙횡단철도망과의 연계와 통일을 대비하고 동북아시아 물류산업에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철도투자의 확대

- 철도와 타 교통수단간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하고 환승 시 요금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승체계와 요금체계 구축


● 친환경 대중교통 및 시설 투자 확대와 저렴한 요금체계

- 전체 인구의 25.6%인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 학생 대중교통요금 50% 인하로 경제적 부담완화, 문화적 기회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농촌지역부터 65세 이상 무료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및 농촌복지를 제고

- 마을버스의 공영화와 무료화로 도시부 교통낙후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생활권 순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강화로 전체 교통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


●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권 인수 및 무료화

- 대체도로의 없이 민간투자로 총사업비 1조 4602억원에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세금과 고액의 통행료 등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함

-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인수하고 무료 통행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버스, 화물의 고속도로 요금 50% 할인

-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화물노동자 등 물류산업의 경제적 부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증가는 대중교통요금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과 도로공사의 재정을 감안하여 전일 통행료 50% 인하 추진(도로공사의 예산 중 도로건설 지출의 단계적 축소로 달성)


● 버스공영제 등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추진

- 광역단위 버스통합공영제 실시로  교통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통합운영관리체제 구축, 편의성 확대

- 택시감차 추진으로 택시업계 및 노동자의 어려움 타개하고 감차 부분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영택시로 운영

- 철도·도시철도 건설부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며 및 민자투자 제한


● 노동자, 시민 참여 및 교통자치권 확대

- 교통행정,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일정비율 노동자·시민 참여 의무화

- 중앙정부의 교통재정의 지방배분 비율을 높여 지역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편. 이에 필요한 기획과 집행능력을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기구나 대중교통공사의 설립

- 교통기관운영에 노동자·시민 경영참가: 공기업에 이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과반씩 참가하는 공공참여이사회제도 보장


● 친환경 교통체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혁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녹색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친환경 교통체제로의 전환 재정으로 사용

- 조세, 대중교통 유인 등을 통한 자동차 통행에 대한 적극적 규제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추진

- 주말·야간 차량제도입, 경차의 자동차세 인화 등 고연비차량 수요억제

- 내실있는 철도안전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교통조사위원회의 상설·운영


● 운수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불가피한 야간노동, 장시간노동, 불규칙한 노동시간 등 열악한 운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과 노동자 건강을 도모

- 운수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인사업장 지정’ 폐지

- 운수산업의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상시적 업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즉시 정규직 전환

- 교통안전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교통재해 예방을 위해 연속2시간 노동 금지

- 운수산별 교섭의 법제화와 산별협약의 효력확장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차별화를 요구하는 국민이 미울 뿐입니다. 대안을 요구하는 것과 차별화를 병행하는 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차별화는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존중과 이해와 개선,보완을 의미하며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아닌 반대로 대변되는 차별화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하는 진보다운 진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견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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