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6287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익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기반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익연구개발분야 확립 및 예산투자 강화(2012년, 25%까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혁하고, ‘(가칭)공익연구개발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 과학상점 설치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공익연구개발 장학생제도 신설, 등 공익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정책과 환경, 보건의료, 복지, 안전정책과의 연계성 증대


● 비정규직․청년 과학기술자, 이공계 대학원의 처우 개선

-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축소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 R&D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은 증가시키고 PBS제도 폐지

- 정부출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대학 등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 운영

-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연구실 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동지도교수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폐지


● 친환경유기농업, 재생에너지산업, 재활보조기기산업을 위한 R&D 및 기술확산 노력 강화

- 친환경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농진청 연구개발투자예산의 25%까지 확대

- 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전체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의 30%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지원

- 재활보조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칭)‘재활보조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투자, 기술이전 및 복지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
    징검다리 4.00.00 00:00
    내용이 중복...수정해 주세요 과학기술정책과~~~~ 부분과.. 친환경유기농업~~~~
  • ?
    정책팀 4.00.00 00:00
    징검다리/ 감사합니다.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책과 환경, 보건의료, 복지, 안전정책과의 연계성 증대"는 추후 자료가 보강되는 대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08
602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48
601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348
600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54
599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358
598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79
59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84
59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421
59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546
594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file 정책위원회 2020.05.05 1571
593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안전 file 정책위원회 2016.01.13 3214
592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1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14 3277
591 [MB악법 6탄] 전교조 무력화로 줄세우기 교육 무한질주 진보신당 2008.12.26 3852
590 [교육메모] 본고사는 법적으로 허용...... 2008년 6월부터 3불은 2불 file 송경원 2009.01.14 3896
589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2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30 3958
588 [교육 메모] 2008년 한국 교육과 2009년 한국 교육 file 송경원 2009.01.09 3991
587 [교육 원고] 고대했던 설명은 안 나오고..... 고대 고교등급제 논란 관련 file 송경원 2009.02.27 4025
586 [MB악법 2탄] 물 민영화-의료 민영화 군불 때기 진보신당 2008.12.26 4026
585 [교육 원고] 지난 20년 전교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1 file 송경원 2009.06.12 4039
584 [교육 입장] 이번에는 강원도 선생님 네 분을 짜르다 송경원 2009.01.19 40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