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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02:50

[기본정책] 11. 농업

조회 수 53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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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 실현

- 헌법에 '농업 보호'를 명시하여 식량주권 확보, 다원적 기능 제공 등 농지의 공공적 성격 규정

- 식량자급률 법제(제도)화로 명확한 목표수준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50% 달성 계획 수립

- 농지공개념제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환경생태 보전효과 증대, 농지의 공공적 성격 보호

-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공동체 건설위해 법제도 도입과 여성농민육성발전기금 조성


● 6ha 전업농 정책 폐기하고 중, 소농의 협업 생산조직 육성

- 중․소농의 다양한 생산조직 육성 및 지원: 농기계 등 생산수단 공동사용, 공동출하 및 가공공장 공동운영, 전 과정 협업형태로 전환(정책 및 자금 인센티브 제공)

- 목표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농가소득 향상하도록 현행 직불제 문제를 개선하고 직불제와 연계해 단계별 목표소득 실현


● 안전하고 영양있는 지역먹거리 공동체(로컬푸드) 실현

- 공공조달 및 기관구매 확대와 직거래 및 도농교류 지원

- 농업정책과 연계한 급식지원프로그램 개발

-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구성(학교, 군대, 행정기관 등 집단급식 시설로 공급확대)

- ‘도농교류지원법’제정으로 도농교류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 농민과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농민장터(farmer's market) 운영 지원


● 지역 농촌경제, 풀뿌리 공동체 복원 위한 법제도 정비

- 농산어촌개발특별법 전면 개정

-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농업농민 4대 단기현안 해결

- 생산비가 반영된 쌀값 보장: 목표가격에 생산비, 평균물가인상률 반영, 변동직불금 100% 적용

-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 개정(25년 간 부채상환), 농가부채 금리인하

- 농업재해대책 강화 실시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 남북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 추진

-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400만석 규모의 쌀 지원 정례화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역할 강화

- 남북공동식량계획 우선 실현, 남북공동농업정책 추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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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농촌에서는 농업만 하시는 분들만 계시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지의 경우는 농업위주이지만, 도시와 가까운 곳은 공장일과 농촌형 가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축산업형도 있으며 오리,닭등을 공장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병행하기도 하며 특산물위주로 생산활동을 하시거나 특화된 농작물을 키우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농업활동을 참조한 내용이 들어가야 현실적입니다. 과거 50년대 농업형태에서는 농업문제의 해결만이 모든 농업정책을 좌지 우지 하였지만, 지금은 그 생산활동이 오히려 정당들의 정책을 뛰어 넘고 있습니다. 가공산업은 농촌에서 이제는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며 직판장, 공동판매등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도 이제 농업대학을 나오신 분들의 도전이 지속적으로 시도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로의 확보와 인식의 전환과 공적 지원분야의 조화일것이며 농번기이외에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즉, 해외판로개척과 가공사업활성화및 농산물의 특산품 유통개선사업및 수익보장과 신농업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보급및 사후대책마련과 교육을 통한 현대적인 농업기술보급및 농촌의 부채탕감방안의 지원및 수익모델 창출및 대형유통사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 생존전략의 구축등이 그 일례라 할것입니다. 이제 , 농촌은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책은 너무 과거농촌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실론 실망적이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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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400만석 규모 쌀지원 정례화는 사회적인 연대의 합의를 전제로 반드시 하셔야 진보다운 진보의 연대개념을 위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다운 진보인가에 대한 의문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부터 나오는 것으로 홍보가 미흡한 것이기 보다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편향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진보의 한계를 드러낼 뿐입니다. 눈을 뜨시고 진보란 무엇인가를 직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때문에 수많은 이들을 이길에 동참시켜야 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지켜보는 눈들이 5%이내라고 하는데 결과가 말해 줄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이들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지 않으면 될뿐이며 앞으로 전진하고 개선하고 수렴하고 보완하고 연대의 참의미와 평등의 구호아래 진보다운 진보로 나아가는 길에 답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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