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1. 동반자등록법 제정으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노동허가제 실시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주제: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 분야: 성 소수자, 이주노동자]

 

개   요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불평등을 감내하고 있는 대표적 존재인 성소수자, 성전환자, 이주자 등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법제도와 문화교육적 수단을 강구함.

취   지

-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는 편견과 차별, 선입견의 대상이며 여전히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인식의 확산, 심각한 인권 침해에 처해있음.

- 성전환자가 자기 존재와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함. 2007년 대법원 판례가 성기성형을 성전환자 성별변경의 요건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다수 성전환자 실태와 맞지 않으며, 국가가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음.

- 100만 명의 이주민이 한국 체류하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40만 이주노동자 중 절반이 미등록 체류로 기본적 권리에서 소외되어 있고 국제결혼 여성, 이주 자녀 등 많은 이주민들이 기본권을 제한받거나 유무형의 차별을 받고 있음.

내용/추진방안

O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방안

-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등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

-  모든 가족의 동등한 사회보장·조세·재산 상 권리 보장

- 이성애 부부-미혼 자녀 가구 중심의 주거·사회보장 정책 개선

- 비혼자, 성전환자, 동성애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

-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O 이주민 권리 보장 방안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노동허가제 도입

- 화교 등 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범위를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

- 이주민에 대한 단순한 경제 활동 권리 보장을 넘어 각종 사회보장/교육권/가족결합권을 보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진보신당 2010 6/2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 휴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file 박지훈 2010.05.13 45739
602 [지방선거] 2차 주요공약 발표(안) file 박지훈 2010.04.27 18958
601 [지방선거] 1차 주요공약 발표(안) 4 file 진보신당 2010.02.08 18815
600 [총선공약] 진보 신노선 3대 과제, 5대 약속, 22대 공약 관리자 2008.03.21 17946
599 [지방선거] 3차 주요공약 발표 - 휴, 한국사회 file 좌혜경 2010.04.30 16940
598 [총선 22대 공약] 4. 등록금 소득별 차등화 및 기업법인세 활용 3 관리자 2008.03.15 16124
597 [공약집] 진보신당 제18대 총선 정책공약 17 file 관리자 2008.03.21 15454
596 [총선 22대 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과 노동시간 상한제 6 관리자 2008.03.15 15334
595 [정책자료] 노동당의 재벌해체 10문 10답 file 정책위원회 2017.02.08 14897
594 [안내] 진보신당 정책을 이용하실 때 5 관리자 2008.03.15 14410
593 [교육 동영상] 공립명문막장고 - 일제고사의 비밀 송경원 2009.03.06 14391
592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결과 1 file 좌혜경 2009.10.12 14307
591 [총선 22대 공약] 3. 건강보험 훼손 저지 및 아동부터 무상의료 5 관리자 2008.03.15 13975
590 2010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및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8.12 12973
589 [정책논평] 대이란 제재와 대중관계에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의 딜레마 1 file 3과 함께 2010.08.13 12885
588 [총선 22대 공약] 2. 청년실업자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2 관리자 2008.03.15 12840
587 [총선 22대 공약] 7. 공적 서민금융 제공으로 서민금융 정상화 1 관리자 2008.03.15 12798
586 [공약집 PDF 파일] 진보신당 정책공약집 PDF 파일입니다. file 관리자 2008.04.01 12789
585 [총선 22대 공약] 5. 입시폐지 및 대학 평준화 2 관리자 2008.03.15 12763
584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7 file 진보신당 2008.12.24 126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