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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의 시험그만 교육시작 정책


영어부터 입시 철폐!

의무교육 시험 해방!

 


□ 대한민국은 시험 지옥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의 영향으로


◦대학입시경쟁 치열

- 고교졸업생이 대학입학정원보다 많으나, 대학서열화로 일류대 입학경쟁은 여전

* 2002년 이후 고교졸업생이 대학입학정원 추월(2006년 고교졸업생:대입정원 = 1:0.95)

* 한국의 입시경쟁은 대학진학경쟁이 아니라 일류대 입학경쟁

- 서울대의 입학정원이 줄어들수록 서울대 입학경쟁률은 높아짐. 입시경쟁 심화.

* 서울대 입학경쟁률을 낮추려면(일류대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를 개방(확대)하거나 없애거나.

- 인생을 결정할 만19세의 시험을 위해 초중등 학교는 문제풀이 경쟁 중,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 경쟁 중.



◦고교 입시경쟁 심화

- 자사고 신설, 특목고 확대의 영향

- 중학교 대상 사교육 시장의 성장세 뚜렷

-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에 따라 대입경쟁에 준하는 고입경쟁 예상.


◦초중학교 일제고사 부활

- 16개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

- 초중학교의 줄세우기 및 치열한 경쟁 예상

- 즐거운 학교생활 끝!


⇒ 초중고 12년 동안 시험만 보는 학교, 경쟁교육 심화, “쟤랑 놀지 말랬잖아” 또는 “친구가 뭐예요?” 팽배

⇒ 적성 탐색 및 다양한 소질 계발의 기회 차단, 시험 스트레스 및 각종 시험질병 심화, 아이와 가정의 행복 끝!

  ※ “12년 동안 행복하지 않은 아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 해법의 기본 틀


◦학벌사회 해소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채용, 임금, 승진, 처우에서 학력학벌 차별 금지

- 고위 공직자 학벌 할당제 및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실시

- 대학졸업장 폐지: 개별 대학 졸업장 및 각종 증명서를 공통 양식으로


◦대학서열구조 완화

- 국공립대부터 평준화: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면서 서울대 개방.


◦시험 그만

- 영어부터 입시 폐지

-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시험 그만




 

□ 대학입시에서 영어과목 폐지

◦ 수능과 대학별 고사에서 영어시험 폐지

◦ 국가영어능력인증시험에서 대학입학자격(Pass/ Fail)만 판정


□ 영어 및 외국어교육 발전 방향

◦ 영어교육 집중 이수: 초3부터 주 1시간 ⇒ 초5부터 주 3시간

◦ 영어 및 외국어교육의 교육과정 조정: 국제환경의 변화 예측을 통해

◦ 영어 및 외국어교사의 연수 강화

◦ 원어민 강사의 검증 체제 구축




 

□ 의무교육 시험 금지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일체의 줄세우기 시험 금지

◦ 교육과정상의 기준에 따라 교사별 평가 허용

- 지필시험보다는 관찰평가 및 구술면접 평가 권장

◦ 통지표 변경

- 교육과정 상의 기준 및 도달 정도, 교사의 상세 의견 표기

⇒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 교육여건 구축

◦ 교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교육주체가 정하는 교육과정”

◦ 학급당 학생수 감축: 향후 8년 안에 매년 3조원 투입하여 25명 선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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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승수 4.00.00 00:00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혹은 학비의 100% 정부 지원, 대학교의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해서, 고등학교 까지의 교육은 인생 교육 위주로하고, 대학교에서 전문 공부를 제대로 하게끔 하는게 교육정책의 큰 줄기가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
    최윤정 4.00.00 00:00
    의무교육의 시험 폐지를 하신다면, 시험에서 해방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이 학교, 학원 외에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뜻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 후에 시험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
    한그루 4.00.00 00:00
    /최윤정 님 일단 시험이 폐지되거나 폐지되는 가시적 흐름이 생겨야 적성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유익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요.. 중등 교육을 개선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가, 문화, 노인 복지 등등과 연관해서요. 교육은 선발, 시험, 경쟁, 주입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긍정적 구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공부, 피가되고 살이되는 공부, 언제 어디서나 원하면 누구나 배울수 있는 나라, 부모님 자녀들에게 몇점을 받았냐고, 몇등했냐고 묻기전에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등등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인원이 대학입학정원을 추월했다니요? 대학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인원을 추월했다고 해야 문맥에 맞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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