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관련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전국을 5+2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권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발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에 대한 홀대라며 강력한 대응을 선포함은 물론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이며, 김문수지사의 강경대응 역시 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미래세대와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블랙홀이다. 인구, 교육, 교통, 일자리를 가리지 않고 전국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수도권의 전철노선도는 계속 확장될 계획이며, 경기도의 곳곳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잡음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기형적 국토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대상이어야 한다. 갈수록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과 함께 연동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간 이기주의로 인한 개발 경쟁은 결국 국토의 황폐화와 돌이키기 어려운 생태의 파괴, 그리고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단순한 ‘환경’과 ‘경제’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개발 사업 자체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삶의 터전을 몇 푼 보상에 팔고 난 후에는 수도권의 비정규직이 되거나 관광단지의 자영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전통은 ‘혁신도시’나 ‘레저단지’에 의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뿐인가 사라지게 될 녹지와 연안 습지에 대한 가치는 ‘개발’앞에 무력하다. 단지 생태의 파괴가 아니라 결국 이러한 파괴는 부메랑이 되어 다양한 환경성 질환으로 우리의 ‘삶’자체를 위협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지금 정부와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지방선거용 정책이 아니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종합적 국토이용계획과 내생적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다. 커다란 밑그림 없이 내놓은 ‘지방경기부양’책은 그 실효성과 현실성을 의심케 하기 충분하며, 경기도에 공장을 더 지어 달라는 김문수의 땡깡은 더욱 우려스럽다. 미래세대에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관광단지’로 변해버린 산과 강 혹은 지역이기주의로 무장한 삽질 경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담당 및 문의 : 정책연구원 강은주 (02-6004-2000)
* 별첨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분석파일 참고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진보신당 2010 6/2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 휴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file 박지훈 2010.05.13 45739
602 [지방선거] 2차 주요공약 발표(안) file 박지훈 2010.04.27 18958
601 [지방선거] 1차 주요공약 발표(안) 4 file 진보신당 2010.02.08 18814
600 [총선공약] 진보 신노선 3대 과제, 5대 약속, 22대 공약 관리자 2008.03.21 17946
599 [지방선거] 3차 주요공약 발표 - 휴, 한국사회 file 좌혜경 2010.04.30 16940
598 [총선 22대 공약] 4. 등록금 소득별 차등화 및 기업법인세 활용 3 관리자 2008.03.15 16124
597 [공약집] 진보신당 제18대 총선 정책공약 17 file 관리자 2008.03.21 15454
596 [총선 22대 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과 노동시간 상한제 6 관리자 2008.03.15 15334
595 [정책자료] 노동당의 재벌해체 10문 10답 file 정책위원회 2017.02.08 14897
594 [안내] 진보신당 정책을 이용하실 때 5 관리자 2008.03.15 14410
593 [교육 동영상] 공립명문막장고 - 일제고사의 비밀 송경원 2009.03.06 14391
592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결과 1 file 좌혜경 2009.10.12 14307
591 [총선 22대 공약] 3. 건강보험 훼손 저지 및 아동부터 무상의료 5 관리자 2008.03.15 13973
590 2010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및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8.12 12973
589 [정책논평] 대이란 제재와 대중관계에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의 딜레마 1 file 3과 함께 2010.08.13 12885
588 [총선 22대 공약] 2. 청년실업자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2 관리자 2008.03.15 12840
587 [총선 22대 공약] 7. 공적 서민금융 제공으로 서민금융 정상화 1 관리자 2008.03.15 12798
586 [공약집 PDF 파일] 진보신당 정책공약집 PDF 파일입니다. file 관리자 2008.04.01 12789
585 [총선 22대 공약] 5. 입시폐지 및 대학 평준화 2 관리자 2008.03.15 12763
584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7 file 진보신당 2008.12.24 126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