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보고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펴낸 글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대폭 감면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1 세제 개편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면서 감세 혜택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종부세가 비정상적인 세제라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감세안의 결정판이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세율은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내 놓았습니다.

그동안 진보신당은 3차례에 걸쳐 감세안을 분석한 이슈브리핑을 낸 바 있습니다. 감세안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계급·계층별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감세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를 통계적으로 따져 보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수정, 보완해 하나의 자료집으로 묶었습니다.

1부‘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에서는 감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 분석을 담았습니다. 감세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 논리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자료 두 꼭지를 보론으로 실었습니다.

2부 ‘감세와 지방재정’은 정부 여당이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각 지역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16개 광역시·도 및 230개 시·군·구의 지방교부세 삭감액을 추계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종부세 및 상속증여세 완화 혜택을 실었습니다. ‘부록’으로 실었으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결정할 집단이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번 감세안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자료집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글 차례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1 … 4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2 … 10

보론1 나라살림의 문제점과 정부 감세안 … 15

보론 2 정부 감세안, 사실은 … 26

감세와 지방재정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 34

종부세 감세안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변화 … 44

 

부록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종부세 감면 효과 … 81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소득세/상속증여세 감면 효과 … 92

 

 

진보신당 2008.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행복한 녹색혁명 6 - 도시계획! file 강은주 2010.04.14 9774
602 행복한 녹색 혁명 8 - 석면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27 9349
601 행복한 녹색 혁명 7- 아토피 없는 동네 file 강은주 2010.04.27 11385
600 행복한 녹색 혁명 5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file 강은주 2010.04.08 7969
599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한 질의서와 참고자료 file 3과 함께 2010.09.03 9084
598 투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한 정책브리핑 3 file 정책팀 2009.03.16 6636
597 탈핵희망버스 교양자료집 file 김현우 2012.07.24 7153
596 탈핵2030 정책설명 ppt 자료입니다 file 김현우 2012.02.28 9099
595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 감소 규모 file 정책팀 2009.04.06 5470
594 천안함 올인 외교 폐기돼야-김정일 방중과 한중 외교적 갈등에 대한 논평 3과 함께 2010.05.07 8153
593 천안함 사고 대처-인명 중심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폭로 3과 함께 2010.03.30 7026
592 창당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3.16 8602
591 진보신당 경제위기대책 중, 서민살리기 100조원 투입방안 요약본 file 좌혜경 2009.02.26 5244
590 진보신당 2010 농업농촌 정책 요약 file 박지훈 2010.02.22 7962
589 진보신당 2010 6/2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 휴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file 박지훈 2010.05.13 45739
588 진보신당 "틈새없는 보육" 공약 발표 file 좌혜경 2010.03.26 11421
587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 보고서 file 타리 2010.05.18 10053
586 조승수의원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서 file 3과 함께 2010.02.05 6651
585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file 송경원 2008.08.02 9185
584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file 행 인 2013.07.08 52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