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MB악법 3탄 미디어

조중동과 낙하산으로 모자라 조선방송, 삼성방송으로 언론장악

 

1 방송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죠.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분을 소유하는 완벽한 <대기업 방송>의 탄생이 가능합니다.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이나 현대차+문화일보 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신문법 일부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복수신문 소유 규제 조항도 완화됩니다.

신문법 일부 개정안2(발의 : 정부 제출)

포탈의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대부분의 주요 포탈은 초기화면에서 뉴스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이어서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한 보도·논평 등 여론조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3 언론중재법 개정안(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 삭제가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조중동이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정부에 여론이 좋지 않고 그런 여론이 포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권고 규정 삭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절제하게 사용되는 경우 악의적 보도 등에 대한 시정 수단이 없어집니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발의 :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5 전파법 개정안 (발의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6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 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멀티미디어방송(IPTV)은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은 20%까지 진출 허용이 골자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개정과 함께 재벌과 신문사의 언론장악용입니다.

지상파방송/위성방송의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파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언론장악을 측면에서 도와주고 일단 진출하면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이용자수 20~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확대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이 법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입니다.

 

8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아웃제(세번이상 불법저작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사이트 폐쇠)도입. 포털 규제를 통한 언론통제가 우려됩니다.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부와 포털업체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인데, 일부 서비스가 불법에 연루됐다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조치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행복한 녹색혁명 6 - 도시계획! file 강은주 2010.04.14 9860
602 행복한 녹색 혁명 8 - 석면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27 9432
601 행복한 녹색 혁명 7- 아토피 없는 동네 file 강은주 2010.04.27 11466
600 행복한 녹색 혁명 5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file 강은주 2010.04.08 8040
599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한 질의서와 참고자료 file 3과 함께 2010.09.03 9155
598 투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한 정책브리핑 3 file 정책팀 2009.03.16 6679
597 탈핵희망버스 교양자료집 file 김현우 2012.07.24 7229
596 탈핵2030 정책설명 ppt 자료입니다 file 김현우 2012.02.28 9175
595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 감소 규모 file 정책팀 2009.04.06 5496
594 천안함 올인 외교 폐기돼야-김정일 방중과 한중 외교적 갈등에 대한 논평 3과 함께 2010.05.07 8232
593 천안함 사고 대처-인명 중심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폭로 3과 함께 2010.03.30 7076
592 창당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3.16 8650
591 진보신당 경제위기대책 중, 서민살리기 100조원 투입방안 요약본 file 좌혜경 2009.02.26 5272
590 진보신당 2010 농업농촌 정책 요약 file 박지훈 2010.02.22 8021
589 진보신당 2010 6/2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 휴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file 박지훈 2010.05.13 45823
588 진보신당 "틈새없는 보육" 공약 발표 file 좌혜경 2010.03.26 11477
587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 보고서 file 타리 2010.05.18 10129
586 조승수의원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서 file 3과 함께 2010.02.05 6702
585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file 송경원 2008.08.02 9256
584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file 행 인 2013.07.08 53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