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규칙들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부의 정책연구보고서.

 

간단히 살피면,

 

 

1.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정책연구보고서. 연구기간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의뢰자는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의 교원평가 담당자.

 

2.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하위법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3. 하위법령에 인사나 승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

 

4. 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바꾸어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할 것을 제안(101쪽부터)

 

5.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평의 다면평가(30%)를 교원평가로 대체. 이 때 교원평가 결과 전부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학생, 학부모 기재)를 뺀 결과를 반영. 그리고 절대평가인 교원평가는 상대평가적인 요소로 바꾸고.

 

6. 교과부는 이 정책연구보고서가 교과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야 항상 하던 말.....

 

7.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평가 관련 법안은 교과위 법안소위를 이미 통과하였지만,

   지난 9월 22일 다시 교과위 법안소위에 회부. 뭔가 추가 또는 조정한다는 의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안내] 진보신당 정책을 이용하실 때 5 관리자 2008.03.15 14509
602 [총선 22대 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과 노동시간 상한제 6 관리자 2008.03.15 15442
601 [총선 22대 공약] 2. 청년실업자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2 관리자 2008.03.15 12942
600 [총선 22대 공약] 3. 건강보험 훼손 저지 및 아동부터 무상의료 5 관리자 2008.03.15 14062
599 [총선 22대 공약] 4. 등록금 소득별 차등화 및 기업법인세 활용 3 관리자 2008.03.15 16217
598 [총선 22대 공약] 5. 입시폐지 및 대학 평준화 2 관리자 2008.03.15 12843
597 [총선 22대 공약] 6. 주거 종합대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1 관리자 2008.03.15 9296
596 [총선 22대 공약] 7. 공적 서민금융 제공으로 서민금융 정상화 1 관리자 2008.03.15 12885
595 [총선 22대 공약] 8.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5 관리자 2008.03.15 9092
594 [총선 22대 공약] 9. 대운하 폐기 및 'We Can' 프로그램 추진 1 관리자 2008.03.15 8213
593 [총선 22대 공약] 10.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고유가 시대 돌파 4 관리자 2008.03.15 8363
592 [총선 22대 공약] 11. 로컬푸드 및 유기농 혁명 3 관리자 2008.03.15 8202
591 [총선 22대 공약] 12.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3 관리자 2008.03.15 8502
590 [총선 22대 공약] 13. 공기업 사유화 저지 및 경영 민주화 2 관리자 2008.03.15 7873
589 [총선 22대 공약] 14.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시민징계, 시민참여 확대 2 관리자 2008.03.15 7877
588 [총선 22대 공약] 15.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 인권대화 2 관리자 2008.03.15 7843
587 [총선 22대 공약] 16. 한미 FTA 백지화 및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추진 2 관리자 2008.03.15 7340
586 [총선 22대 공약] 17. 침략전쟁반대 및 남반구 민중지원 등 녹색평화외교 4 관리자 2008.03.15 7358
585 [총선 22대 공약] 18.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4 관리자 2008.03.15 7117
584 [총선 22대 공약] 19.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전국민 기초연금 실시 1 관리자 2008.03.15 78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