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836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보신당 제19대 총선 사법개혁 공약


- 사법개혁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



○ 현황 : 악법의 건재, 검찰의 전횡, 퇴보하는 사법개혁


- 국가보안법, 군형법과 같은 악법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등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등 사형제 자체는 폐지되지 않고 있음

- 검찰의 권력독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논의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 사법민주화의 진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러진 화살' 등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

- 노무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법개혁 중 가장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 정책공약 : 보다 민주적인 법제와 사법제도를 통한 정의의 회복


공약 1.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및 사형제 폐지 등 악법 철폐 혹은 전면 개정


공약 2. 검찰구조 혁신을 통해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함


공약 3. 헌법소원의 심리와 평결에 시민 배심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 사법민주화의 한 실현태를 창조


공약 4.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폐지하고 변호사자격시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조인력충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함


공약 5. 법무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법조 유시직역의 전문가들에게 소송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각 분야의 소송에 전문성을 살리고 법조인을 대폭 증원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
    고시생 2012.03.28 12:22
    감사합니다 꼭! 투표로 보답 하겠습니다
  • ?
    바람의암살자 2012.03.30 15:43
    제발 돈스쿨 미친 로스쿨을 없애주십시오. 덕분에 부재자 투표도 신청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사법시험제도를 없애고 기득권끼리 나눠 먹으로는 로스쿨 반드시 없애주십시오. 반드시 돕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건강과 발랄한 진보" 진보신당 건준모 청년학생캠프 자료집 file 좌혜경 2009.02.18 5087
602 "북한 문제 관련 정세 평가와 대안의 모색" 전문가 초청 간담회 공고 정책팀 2009.09.07 5074
601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내용 요약 file 중앙관리자 2009.09.15 6722
600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file 정책팀 2008.10.08 4967
599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file 좌혜경 2009.01.13 4399
598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8.11.21 5698
597 19대 총선 정책공약집 (본책자) file 김현우 2012.03.30 12093
596 19대 총선 정책자료집 (포켓판) file 이장규 2012.03.28 10373
595 1차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정책논평과 비핵화 관련 지방선거공약-김수현 3과 함께 2010.04.14 7578
594 2009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준규 file 김수현 2009.09.04 6097
593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1 file 좌혜경 2008.10.31 5275
592 2010 원수폭(원자폭탄 수소폭탄) 금지 세계대회 참가기 3과 함께 2010.08.11 12019
591 2010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및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8.12 12973
590 2011년 비키니데이 대회 참가 보고-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3.03 9823
589 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 그림으로 본 교육불평등 12 file 행인 2008.04.14 9611
588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04.05 7595
587 <감세정책보고서2>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file 정책팀 2008.09.11 5250
586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file 3과 함께 2011.03.28 7385
585 [10문10답] 일제고사 완전정복 6 file 진보신당 2008.10.02 5101
584 [10월 26일]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지원 토론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10.28 79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