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678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의 당당한 주인

 

보호의 대상이 되어버린 채 자유의지 자체를 박탈당한 오늘의 청소년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 혹은 주체성을 거세당한 그림자를 넘어 인간이 아닌 인간의 취급을 당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입시부담, 과도한 경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나 정작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존재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경쟁구조에 순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즉시 배제시켜버리는 반인권적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임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히 현 정부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의 미명을 앞세워 국민 일반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청소년이 마치 성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는 점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정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정책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설계는 단지 특정 법률 하나를 개정하는 수준이 아닌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제 사회현상 일체를 함께 다루어야 함

 

그 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시급한 것을 금번 선거에서 우선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연령의 하한을 하향조정하고, 청소년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한편,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인권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임

 

청소년의 정치참여보장과 문화향유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필두로 청소년이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신당의 청소년 정책임

 

 

주요 정책

 

청소년의 권리보장

- 각종 선거에서 청소년 선거연령 및 피선거연령 하향

- 청소년 문화향유권 보장

-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건강과 발랄한 진보" 진보신당 건준모 청년학생캠프 자료집 file 좌혜경 2009.02.18 5087
602 "북한 문제 관련 정세 평가와 대안의 모색" 전문가 초청 간담회 공고 정책팀 2009.09.07 5074
601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내용 요약 file 중앙관리자 2009.09.15 6722
600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file 정책팀 2008.10.08 4967
599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file 좌혜경 2009.01.13 4399
598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8.11.21 5698
597 19대 총선 정책공약집 (본책자) file 김현우 2012.03.30 12093
596 19대 총선 정책자료집 (포켓판) file 이장규 2012.03.28 10373
595 1차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정책논평과 비핵화 관련 지방선거공약-김수현 3과 함께 2010.04.14 7578
594 2009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준규 file 김수현 2009.09.04 6097
593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1 file 좌혜경 2008.10.31 5275
592 2010 원수폭(원자폭탄 수소폭탄) 금지 세계대회 참가기 3과 함께 2010.08.11 12019
591 2010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및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8.12 12973
590 2011년 비키니데이 대회 참가 보고-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3.03 9823
589 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 그림으로 본 교육불평등 12 file 행인 2008.04.14 9611
588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04.05 7595
587 <감세정책보고서2>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file 정책팀 2008.09.11 5250
586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file 3과 함께 2011.03.28 7385
585 [10문10답] 일제고사 완전정복 6 file 진보신당 2008.10.02 5101
584 [10월 26일]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지원 토론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10.28 79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