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여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논의하는 간담회가
7월 30일 열립니다.
저는 고용분야를 맡아서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입장과 토론문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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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안보리의 핵 비확산 관련 1887호 결의안
정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안)" 분석 초안
장차법을 아시나요?(시행령-고용부문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토론문)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명박정권 2년 남북관계 평가와 제언-김수현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시절 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끼쳐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다
아프간에 재파병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관련 자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관련 자료-김수현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결과
실업자 지원제도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10월 12일)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제도 설계안)
세금부담 추이와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성북구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발표문(토론회)
사회서비스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