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24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과 국회에서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진보신당은 종부세를 강화발전 방안으로 부동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현재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기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부세를 부동산부유세로 강화발전시켜 토지, 주택은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해 모두 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균형발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액을 지역 균형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에 교부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은 부동산 부유세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었으나 내외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토로회 개최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게시합니다, 많은 참조부탁 드립니다

 
 

  1. No Image 08Apr
    by 좌혜경
    2010/04/08 by 좌혜경
    Views 7975 

    사회복지세 토론회 자료집 및 발표자료

  2.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3. No Image 08Dec
    by 정책팀
    2008/12/08 by 정책팀
    Views 5241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4. No Image 20Nov
    by 좌혜경
    2008/11/20 by 좌혜경
    Views 5808 

    복지예산 문제점 및 공동행동 요구안 정리

  5. No Image 27Apr
    by 박지훈
    2010/04/27 by 박지훈
    Views 8441 

    법의 날 논평문입니다.

  6. 미래상상 2008년 연구실적 보고

  7. 무상 무선인터넷 토론회 자료집

  8. 당원 정책 브리핑 (1호, 2호, 3호)

  9. No Image 21May
    by 노동당
    2014/05/21 by 노동당
    Views 4482 

    노동당 수도권 광역의원 공동공약

  10. 긴급시국토론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11. No Image 25Jun
    by 정책팀
    2008/06/25 by 정책팀
    Views 4443 

    긴금 시국토론회 '촛불 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6. 17) 지상중계

  12. No Image 15Jun
    by 좌혜경
    2009/06/15 by 좌혜경
    Views 5909 

    기본소득제 관련 생각할 꺼리 [기본소득제 토론문]

  13. No Image 23Dec
    by 좌혜경
    2010/12/23 by 좌혜경
    Views 8255 

    국회 날치기 통과법 및 파병동의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세제개편안 추가)

  14. No Image 26Jun
    by 진보신당
    2009/06/26 by 진보신당
    Views 5616 

    교육혁명 토론회 자료집 최종 모음입니다.

  15. No Image 07Jan
    by 좌혜경
    2009/01/07 by 좌혜경
    Views 5141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85만개 창출안

  16. No Image 06Apr
    by 정책팀
    2009/04/06 by 정책팀
    Views 5204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소액 보고서

  18. No Image 04Nov
    by 진보신당
    2008/11/04 by 진보신당
    Views 460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19. No Image 12Feb
    by 진보신당
    2009/02/12 by 진보신당
    Views 4744 

    [현장증언] 여기선 용역깡패가 곧 법이다

  20. No Image 07Apr
    by 강은주
    2010/04/07 by 강은주
    Views 7808 

    [행복한 녹색혁명 4] - 1급 발암물질 없는 학교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