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정부가 15일 발표한 다주택보유자와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75~84%의 세금이 줄어들고 07년 기준으로 연간 1조2500억원 정도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부자 호주머니 채워주기와 부동산 투기 활성화일 뿐임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하길 바람

- 내용문의 ; 이종석 정책연구위원(6004-2031)
  • ?
    잘살자 4.00.00 00:00
    - 투기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18-27-36%의 누진세율)보다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50%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적용해왔음. 이런 상황에서 작년 부자감세안을 처리하면서 여야합의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을 2011년부터 6-15-24-33%.........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읽기엔 딱딱하네요. 알기쉬운 해설... 앞으로 부탁해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9-18-27-36%의 누진세율)과 6-15-24-33%... 이 ..%가 무얼 뜻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 ?
    이종석 4.00.00 00:00
    잘살자/ - 정책실 이종석입니다. - 글이 딱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입장이 당대표의 발언을 통해 발표된 바 있어서 이 글은 이 당대표 발언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 질문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금액 중 1만원까지는 9%, 1~4천만원은 18%, 4~8천만원은 27%, 8천만원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만 양도소득중 여러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비영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들 주택이나 토지를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종의 부동산 투기소득으로 간주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50%내지 60%의 보다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자감세안이 처리되면서 양도소득세도 대폭완화되었는데 9~36%의 누진세율은 6~33%로 각 세율단계별로 각각 3%씩 인하되었으며 50%고율세율을 적용받아왔던 2주택보유자들에 대해서는 고율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6~33%의 누진세율만을 적용토록했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60% 고율세율도 45%도 인하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작년에 정부가 양도소득세 완화한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고율세율 적용하는 대신 6~33%의 누진세율만을 적용한다는 것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60%의 고율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6~33%의 누진세율만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전화연락바랍니다.
  • ?
    잘살자 4.00.00 00:00
    아, 그런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3 [교육 원고] 국제중 500개가 더 필요하다 4 file 송경원 2008.11.01 4177
4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file 진보신당 2008.11.04 4604
421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다 1 file 송경원 2008.11.11 4750
420 [교육 원고] 대한민국 1%만 국제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file 송경원 2008.11.14 4705
419 [토론자료]인터넷 (강제)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입장 -윤현식 정책위원 2 file 진보신당 2008.11.17 4759
418 [상시국감] 이명박정부 임기내 복지대란 지자체 재정위기 온다 file 진보신당 2008.11.20 4160
417 복지예산 문제점 및 공동행동 요구안 정리 file 좌혜경 2008.11.20 5808
416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8.11.21 5698
415 [노동브리핑]하반기 쟁점 노동법안(비정규법, 최저임금법,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관련 논의 현황과 대응 file 진보신당 2008.11.21 5484
414 [교육 원고]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하고 대학등록금 경감할까. file 송경원 2008.11.26 5579
413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직원 2500명 짜르나 3 file 송경원 2008.11.26 4883
412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학과 원수진 일 있나?! 2 file 송경원 2008.11.28 5983
411 [교육 원고] 3불 폐지? 당신들의 아름다운 '싹쓸이' 욕망에 경의를!! file 송경원 2008.12.02 4748
410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file 정책팀 2008.12.08 5241
409 [메모] 임금과 대학등록금, 그리고 맞춤형 경감 방안 file 송경원 2008.12.12 7134
408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말 잘 되었으면...... (9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12.12 4390
407 [교육 원고] 선생 짜르는 즐거움?!! file 송경원 2008.12.12 4577
406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 file 송경원 2008.12.12 5296
405 [교육 원고] 12월 23일 또 일제고사, 이번엔 공정택 주관 file 송경원 2008.12.16 4417
404 [메모] 일제고사 안 본 학생들이 세계 2위?! 4 file 송경원 2008.12.16 699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