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기수 고대 총장,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은 싼 편”

- 국제기구의 통계와 정부가 즐겨 쓰는 통계도 모르나 -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127

 

 

□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발언

◦ 1월 27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은 싼 편”이라고 발언

 

 

□ 한국 대학의 질(정부 애용 국제통계에 비추어)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2009년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

- (주의) ‘경영진의 시각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는 문제제기 있음.

◦ 한국의 대학경쟁력 순위(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가경쟁력

27위

32위

29위

31위

27위

대학경쟁력

52위

50위

40위

53위

51위

국가수

60개국

60개국

55개국

55개국

57개국

- 정부가 애용하는 국제통계에서 한국대학은 하위권. 국가경쟁력 순위보다 낮음

- 기획재정부는 대학경쟁력을 약점으로 평가. “교육의 사회수요 대응 부족 등 해결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필요”(2009. 5. 20)

 

 

□ 한국 대학의 등록금(국제기구 통계에 비추어)

◦ OECD(국제협력개발기구)의 <2009 OECD 교육지표>

◦ 한국의 대학등록금

- 국공립대 4717 미국달러 PPP, 사립대 8519 미국달러 PPP

-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미국에 이어 2위

* 보통 국공립대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사립대는 미국과 호주에 이어 3위였으나, 2위로 상승

* <2009 OECD 교육지표>의 대학등록금은 2006-2007학년도 수치

 

이기수 고려대 총장(신임 대교협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비싼 데가 없음. 더구나 정부 애용 IMD 통계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 (참고 1) 고려대의 등록금

◦ 2008년 학생 1인당 등록금(만원)

 

전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안암

852.0

717.9

865.6

969.6

1152.8

944.3

세종

810.7

713.2

841.6

960.2

 

841.6

◦ 2008년 등록금 순위: 한국의 대학 중 8위(교과부, 2008. 12. 5)

◦ 적립금: 2008년 말 기준으로 안암 1811억원, 세종 206억원

 

 

□ (참고 2) 이기수 총장의 또 다른 발언

◦ 등록금 책정은 대학에 주어져있는 대학의 자율권 자치권과 관련되어 있다면서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발언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 같음.

◦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 무한자율을 의미하지 않음. 특히, 높은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없다면 이 또한 문제임.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기 때문(물론 이 때의 ‘능력’이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지 않음).

※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영국과 호주는 액수 상한, 뉴질랜드는 인상률 상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3 [예산분석]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 근거 없다" file 좌혜경 2010.12.23 5928
382 [연구소 보고서]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 1 file 박철한 2009.05.19 6432
381 [연구소 보고서]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 10년의 평가와 전망 file 박철한 2009.06.25 5403
380 [연구소 보고서]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적 입장 1 file 박철한 2009.05.19 5249
379 [연구소 보고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file 진보신당 2009.05.19 4564
378 [언론기고] 민주당, 노동 앞에선 언제나 우클릭? 4 홍원표 2011.02.21 6303
377 [야4당 연구소 토론회] 에너지 전환 1 file 강은주 2011.06.08 8901
376 [야4당 연구소 정책토론 한미FTA 진보신당 발제문]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한미FTA 1 file 유성재 2011.03.10 7557
375 [안내] 진보신당 정책을 이용하실 때 5 관리자 2008.03.15 14410
374 [실태조사 보고서] 우리 시대 노동의 사각지대 - 모텔 노동자 file 홍원표 2011.02.20 7180
373 [신선공약해설] 7. '힘내라! 실업수당'으로 88만원 세대에게 희망을! 2 관리자 2008.04.01 6907
372 [신선공약해설] 6. 진보신당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 - 문제제기 1 관리자 2008.04.01 5358
371 [신선공약해설] 6. 진보신당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 - 대안 2 관리자 2008.04.01 6605
370 [신선공약해설] 5.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진보 4 file 관리자 2008.03.30 7936
369 [신선공약해설] 4. 시험그만! 교육시작! 정책 3 file 관리자 2008.03.24 6878
368 [신선공약해설] 3.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1 file 관리자 2008.03.23 8022
367 [신선공약해설] 2.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2 file 관리자 2008.03.23 5243
366 [신선공약해설] 1. 맞춤형 대학등록금 정책 file 관리자 2008.03.23 6282
365 [성정치위정책] 2014 지방선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핵심정책 file 노동당 2014.05.21 4195
364 [상시국감] 이명박정부 임기내 복지대란 지자체 재정위기 온다 file 진보신당 2008.11.20 4160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