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 목 : 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

□ 연구기간 : 1월 14일~4월 14일

□ 연구분야 : 환경

□ 연 구 자 : 한재각 에너지정치센터 운영위원/국민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상국 독일 베를린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윤전우 푸른아시아 정책팀장,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특위 간사, 최현 에너지청치센터 기획홍보팀장

□ 목 차

1. 도입 : 진보정치의 새롭고 시급한 의제 -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2. 독일 좌파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3. 미국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4. 일본 진보정당(사민당, 공산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5. 남아공 ANC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6. 호주 노동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7. 해외 진보정당의 기후에너지 정책 요약 및 함의

 

  • ?
    이산공 4.00.00 00:00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한 각 국은 세계공조의 틀을 취하면서도 자국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석탄발전에서 이산화탄소저장기술에서 수위를 달리는 독일에서 투자편익보다 외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기대하고 있고, 세계 최대 태양광생산국인 독일과 일본이 신재생에너지원 사용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미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등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1)번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에너지전략 등에 관해서 진보적인 접근이라는 도식이 조금은 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국제적인 에너지/이산화탄소배출권에 대한 논의의 지형과 각 국의 에너지생산과 소비패턴이 같이 고려되어서 보면더 좋은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정작 탄소배출권 적용받게 되면 국내 산업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도 궁급하구요... 에너지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는 산업, 교통, 건물 중에서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이 80년대 이후 급상승한 상황이어서, 배출권에 적용받으면 국내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3 [예산분석]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 근거 없다" file 좌혜경 2010.12.23 5928
» [연구소 보고서]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 1 file 박철한 2009.05.19 6432
381 [연구소 보고서]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 10년의 평가와 전망 file 박철한 2009.06.25 5403
380 [연구소 보고서]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적 입장 1 file 박철한 2009.05.19 5249
379 [연구소 보고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file 진보신당 2009.05.19 4564
378 [언론기고] 민주당, 노동 앞에선 언제나 우클릭? 4 홍원표 2011.02.21 6303
377 [야4당 연구소 토론회] 에너지 전환 1 file 강은주 2011.06.08 8901
376 [야4당 연구소 정책토론 한미FTA 진보신당 발제문]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한미FTA 1 file 유성재 2011.03.10 7557
375 [안내] 진보신당 정책을 이용하실 때 5 관리자 2008.03.15 14410
374 [실태조사 보고서] 우리 시대 노동의 사각지대 - 모텔 노동자 file 홍원표 2011.02.20 7180
373 [신선공약해설] 7. '힘내라! 실업수당'으로 88만원 세대에게 희망을! 2 관리자 2008.04.01 6907
372 [신선공약해설] 6. 진보신당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 - 문제제기 1 관리자 2008.04.01 5358
371 [신선공약해설] 6. 진보신당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 - 대안 2 관리자 2008.04.01 6605
370 [신선공약해설] 5.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진보 4 file 관리자 2008.03.30 7936
369 [신선공약해설] 4. 시험그만! 교육시작! 정책 3 file 관리자 2008.03.24 6878
368 [신선공약해설] 3.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1 file 관리자 2008.03.23 8022
367 [신선공약해설] 2.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2 file 관리자 2008.03.23 5243
366 [신선공약해설] 1. 맞춤형 대학등록금 정책 file 관리자 2008.03.23 6282
365 [성정치위정책] 2014 지방선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핵심정책 file 노동당 2014.05.21 4195
364 [상시국감] 이명박정부 임기내 복지대란 지자체 재정위기 온다 file 진보신당 2008.11.20 4160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