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496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회에 제출된 09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3.5% 늘어난 299,812억원으로 확인됨. 부동산교부세는 올해보다 44% 줄어지만, 보통교부세 등 나머지 교부세의 경우 평균 9.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교부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각 세금별로 감면안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해가 거듭될수록 교부세 증가율은 둔화되거나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전망에 따라서는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역에서의 감세안 대응에 있어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3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평화 file 정책위원회 2016.02.26 4884
182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직원 2500명 짜르나 3 file 송경원 2008.11.26 4883
181 [교육 자료] 일제고사 관련 교육부 답변 1 file 송경원 2008.10.10 4871
180 [교육 원고]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2 file 송경원 2008.09.05 4859
179 [교육 자료]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위한 하위법령(안)... 교과부 정책연구 file 송경원 2009.10.06 4858
178 [정책 브리핑] 통상임금 논란, 산별임금 전환 계기되어야 file 홍원표 2013.09.05 4856
177 [교육 원고] '일제고사 성공'을 위해 MB정부가 동원한 연가투쟁 file 송경원 2009.10.08 4854
176 [자료]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16.06.27 4852
175 [정책논평]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37 정책팀 2008.07.22 4845
174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문화예술 file 정책위원회 2016.03.07 4844
173 [정책 브리핑] 우려먹기 식품안전대책 집단소송제만 4번째 발표 4 file 강은주 2008.10.01 4837
172 [정책논평] 정부, 의료 민영화 포기 안했다 1 정책팀 2008.06.25 4836
171 [교육 분석] 교장과 교감이 많이 포함된 교과부의 교원평가 여론조사 file 송경원 2009.04.08 4827
170 [교육 원고] 기회의 땅, 사교육에 투자하라 (2008년 1월 9일에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4826
169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성적 경쟁은 부진아 판별에 백해무익합니다. file 송경원 2009.02.19 4820
168 [22대 공약 수정] 10.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 2 관리자 2008.03.21 4820
167 [교육 원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 줄세우기 + 연좌제 3 file 송경원 2008.08.08 4816
166 [기본정책] 16. 사회복지 1 관리자 2008.03.21 4801
165 [정책논평] 수돗물 민영화를 '민영화'라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1 정책팀 2008.06.25 4798
164 [기본정책] 1. 정치 관리자 2008.03.21 4796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