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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진보신당에서 발표한
"사회서비스체계 모색"에 앞뒤 살을 붙인 글입니다.

------목차--------

1. 사회양극화 현황
- 소득분배지표 날이 갈수록 악화
- 경제위기는 빈곤층에게 더 큰 타격
- 경제성장률 -4%일 때, 실업률 4.55, 절대빈곤율 14.98%
- 새로운 위기, 사회시스템 부재


2. 한국 사회복지제도 비판
- 정규직 중심의 복지모델; 비정규직, 저소득자, 자영업자 배제 모델
- 잔여적 복지 모델: 보편적 복지 부재
- 정상가족 중심 모델; 독신가구 등 배제
- 낮은 보장 수준: 낮은 소득대체율 및 보장성
-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한국 4.5%에 불과


3. 왜 사회서비스인가?

1) 왜 사회서비스인가?
-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계
- 사회서비스분야 고용창출 가능성 풍부
-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와 잔여적 복지체계의 대안

2)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 직접적 일자리 제공 사업 미흡 및 건설업에 치중
-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의 문제점


4.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체계
- 사회서비스 확대시 기본 원칙
-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선: 지역 사회서비스센터 설치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대안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대시 기대 효과

5. 전략과 주체의 부재: 복지동맹 필요

  • ?
    이산공 4.00.00 00:00
    1. 외국과 비교하면 현금급여 부분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확충이 현금급여 확대보다 우선되는 정책이어야 하는 것인지요? 2. 20조원의 사회서비스 예산이 배정되면 소득불평등 지표가 어느 정도나 개선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측 모형을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바로 계산이 되는 성격의 것인지 모르고 질문드립니다. 3. 사회서비스는 크게 출산/육아,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같은 형태의 사설 육아시설과 사설 간병기관의 역할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매번 좋은 자료 감사하고 있습니다.
  • ?
    좌혜경 4.00.00 00:00
    /이산공 당원님의 질문에 대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1. 사회서비스 확충보다 현금급여 확대 우선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금급여만이 아니라 한국의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중 이번에 제시한 부분은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 분야로, 앞서 게시한 자료 중에서는 현금급여 확대 정책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 시기 현금급여 확대 정책보다는 현물급여(사회서비스) 분야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기본생활 관련 필수 서비스(혹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통제(혹은 탈시장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를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이용자는 또다시 서비스 양극화를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윤이 남지 않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해당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죠.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는 의료서비스 분야입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있어 의료비 통제가 일정정도 가능하나,
    민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윤이 생기는 비급여가 계속 확대되고, 이와 함께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이윤이 생기지 않는 농어촌 지역은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부터 불평등을 겪고 있죠.


    2. 사회서비스 예산 배정시 소득불평등 지표 개선 정도.


    2008년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13.64%에 달합니다.
    이 중, 현물급여가 7.02%p로 소득세 3.52%p, 기타사회보장수혜 2.26%p에 비해 상당히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현금급여나 조세보다는 현물급여에 의한 효과가 압도적으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3. 사설 육아시설과 사설 간병기관의 역할과 동일한 것인지, 혹은 동일한 서비스 제공인지에 대해.


    제가 제시한 안은
    사설 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국공립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확충안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상황에서 향후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때는 공공부문에서 늘리자는 안으로,
    사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구요.
    국공립어린이집과 사설어린이집의 보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수준면에서 차이가 나는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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