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9. 대운하가 아니라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제: 대운하 반대, 복지 중심 지역 발전 프로그램 / 분야: 지역, 복지, 환경 등] 


*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개   요

   토목개발 경제가 아닌 서민에게 직접적 복지와 이해가 높은 의료,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동일한 재정투입에 더 높은 경제부양효과와 동시에 지역 복지의 물적 토대를 구축

취   지

· 환경과 땅값을 상승시키는 개발이 아닌 지역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발

· 낙후되어 있는 복지시설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복지의 제고

· 집권에 의한 중앙단위의 전면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내용/추진방안

· ‘We Can’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경부운하 추진시와 비교)

- 년 30만명의 일자리 창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서민의 복지 향상, 지역경제 회생

· ‘We Can' 프로그램의 대상

- 지역 중소도시에 병상 300~400의 국립종합병원 설립

- 산업재해노동자, 노인 등을 위한 국립요양시설 설립

-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 설립

- 지역 재래시장 공영개발을 지역유통업의 경쟁력강화

-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공공적 활용방안 등등

참고자료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조달 등)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사업안이 부족합니다. ^^ 국민은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긍정적인 분들과 부정적인 분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선책입니다. 물론, 좋은 방안이지만, 국민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충족되기에 너무도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방안중 하나로 정부에서 발표한 사안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다반사인 상태에서 국민을 납득 시킬수 없고 이루어질시 대안마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단절은 대안없는 반대로 인식되는 악순환을 차별화전략으로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19대 총선] 경제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470
22 [19대 총선] 건강 정책 file OPEN HEALTH 2012.03.16 5109
21 [19대 총선] 언론 미디어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5486
20 [10월 26일]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지원 토론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10.28 7936
19 [10문10답] 일제고사 완전정복 6 file 진보신당 2008.10.02 5101
18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file 3과 함께 2011.03.28 7385
17 <감세정책보고서2>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file 정책팀 2008.09.11 5250
16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04.05 7595
15 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 그림으로 본 교육불평등 12 file 행인 2008.04.14 9611
14 2011년 비키니데이 대회 참가 보고-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3.03 9823
13 2010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및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8.12 12973
12 2010 원수폭(원자폭탄 수소폭탄) 금지 세계대회 참가기 3과 함께 2010.08.11 12019
11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1 file 좌혜경 2008.10.31 5275
10 2009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준규 file 김수현 2009.09.04 6097
9 1차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정책논평과 비핵화 관련 지방선거공약-김수현 3과 함께 2010.04.14 7578
8 19대 총선 정책자료집 (포켓판) file 이장규 2012.03.28 10373
7 19대 총선 정책공약집 (본책자) file 김현우 2012.03.30 12093
6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8.11.21 5698
5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file 좌혜경 2009.01.13 4399
4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file 정책팀 2008.10.08 4967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