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과제 두 번째

정보의 공정이용과 정보민주화

▲ 현재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상황

표현의 자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가 언제든지 제공되어야 하나, 현행 법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축적된 정보조차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음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정보와 지식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특히 한미 FTA 등 무역협상 등으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보호되던 최소한의 정보이용권조차 제한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

통신망의 소유와 이용한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본은 자본대로 망을 소유권에 기하여 독점하려 하고, 정부는 망 이용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개입하고 하는 현상이 발생

▲ 당의 정보공정이용과 정보민주화 정책의 기본 방향

공공기관의 정보는 그 공개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제한사유는 그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축소해야 함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역시 개인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요구를 불필요하게 회피하는 관행을 척결해야 할 것임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회적인 공정이용을 보장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함. 더불어 이러한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는 한미 FTA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임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않은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논쟁의 장에 올려야 하며, 제도적 정비를 타당에 앞서 수립해야 할 것임. 최근 벌어진 삼성과 KT 간의 IPTV 서비스 중단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무선망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당이 선도적으로 이 분야의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주요 정책

● 자세한 사항은 청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