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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현지실사 선정기준 자의적 … 실효성 없는 요식행위”

수입식품 부적합건수 2,3위 미국.일본 최근 현지실사 전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은 2006년 현지실사 후 부적합건수 증가

 

멜라민 사태로 식품수입국에 대한 현지실사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식품 부적합 건수 2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에 대한 현지실사는 3년간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고, 또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은 2006년 현지실사 이후 오히려 부적합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식약청의 현지실사가 실효성 없는 요식행위이며, 실사대상국의 선정기준도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오늘 식약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3년간 부적합건수가 높은 주요 식품수입국 20개국과 이들 나라에 대한 정부의 현지 실사건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주요국가에 대한 식약청의 <현지실사 사업설명 및 실사현황(국회요구자료)>에 따르면, 수입식품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은 중국에 대한 현지실사를 제외하면 부적합건수 2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에 대한 현지실사는 3년간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진보신당이 식약청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식약청은 “각국별 식품수입량과 부적합건수 등을 근거로 현지 실사 대상국을 선정한다”고 했으나, 식약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현지 실사는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적합건수가 훨씬 적은 태국, 필리핀, 칠레 등에 대해서만 각 한 차례씩 현지실사나 제도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요식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현지실사 및 제도설명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2006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경우 현지 실사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인 2007년의 식품부적합판정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현지실사나 설명회가 식품 부적합 건수를 줄이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적합 건이 높은 나라와 부적합 건 감소율이 낮은 나라를 중심으로 현지 실사 대상 국가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지 생산 공장 견학 및 제도 설명회를 뛰어 넘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극적 현지 실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연구위원 강은주 02-6004-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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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4.00.00 00:00
    진중권이란 사람이 있다 소위 진보 지식인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진보가 아니라고 하지만 난 진보가 맞다고 본다 진보라고 해서 다 깨끗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만 있는 게 아니니깐 ...그래서 진중권은 진보가 확실하다 진보 중에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진보 닮지 말아야 할 진보의 표본인 것이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린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을 더 많이 한다 하지만 진보는 맞되 민중세력은 아니다는 것과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이다 물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이사람은 절대 민중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주한미군범죄를 규탄하는 데 사용한 효순이 미선이의 참혹한 사진과 윤금이 씨 사진을 두고 한 말인데 방법론이 잘못되었다는 건 백 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는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 효순이 미선이를 사고 당사자인 미군이 실수로 그렇게 했더라도 분명 우리나라 법정에서 조사는 받고 마땅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운전자도 교통사고 내면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되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일으킨 실수의 사고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우라나라 사람이 하는 법정에서 왜 미군법정에서 미군의 비호를 받으며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나 이건 말이 안된다 게다가 미군 범죄는 남북 분단 후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특수성에서 두 소녀와 윤금이 씨 사건이 있었지 그냥 미국에서 군복입은 군인이 와서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걸 민족묹제로 연관지어 사고라고 주장해야 하나?? 그리고 이게 북한에게 굴종하는 것인가? 진중권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모든 잘못된 기득권을 비호하는 역사는 본질을 왜곡시킨다 이 중 하나가 진중권 식 글이다 본질을 왜곡하지 마라 그럴 수록 당신은 당신 입지가 더 좁아지고 당신이 그렇게 욕하는 수령아바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아래 글은 진중권이 쓴 글인데 백 번 맞는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미군 문제에 침묵을 강요하는 개보다 더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묻는다. 광주항쟁 희생자들의 사진도 전시했는데, 왜 두 소녀와 윤금이씨의 사진은 공개하면 안 되냐고. 간단하다. 두 소녀는 무의도적인 사고의 희생자, 윤금이씨는 어떤 사적 범죄의 희생자였다. 반면 광주의 희생자들은 국가가 행한 어떤 의도적 폭력의 공적 희생자들이다. 게다가 학살을 저지른 군사정권은 학살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때문에 그 거짓말을 반박할 증거로서 사체 사진의 공개가 필요했던 것이다. 반면 두 소녀와 윤금이씨 사건의 경우 그 누구도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체 사진으로 공적으로 증명할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 두 사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거의 없다. 두 소녀의 사체가 미군의 잔인성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사고였기 때문이다. 살해당한 여성의 사체 역시 미국의 잔혹성을 증언하지 못한다. 그것은 기껏해야 ‘한’ 미군병사의 엽기성만을 보여줄 뿐이다. 생각해보라. 우리 사회에도 잔혹한 살인범들은 여럿 존재하나, 그들의 존재에서 어디 한국인 전체가 잔인하다는 결론이 나오는가? 한마디로 그 사진들은 아무런 논리적 설득력도 갖지 못한다. 그 사진이 발휘하는 힘은 어떤 비논리적인 것, 즉 인간의 피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원시적인 감정의 선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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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2 4.00.00 00:00
    물론 광주는 국가적인 폭력이었고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실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부러 갓길을 걷고 있는 어린 여학생들을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미군이 칠리가 없었겠지 맞다 우리도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낼 경우도 있고 조심 또 조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치여 죽이기도 한다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되나?? 효순이 미선이를 친 미군병사 소파 규정에 의해 미군들의 말도 안되는 조사만 받은 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본국으로 가버렸다 이게 될 얘기인가? 이 사건도 결국 미군이 외국인 남한에 주둔했기 떄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제국주의 식민지 전쟁에 이은 점령지 정책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째서 주사파의 문제이고 종북파의 문제인가?? 진중권은 이를 제기하면 민족주의자라고 몰아부친다 난 내가 단일민족 사상에 사로잡혀 꼴통 소리를 듣는 민족주의자로 오해받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본다 진중권은 역사 앞에 엎드려 사죄를 해야 한다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과 정책에 이은 식민지 점령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 아닌가? 이를 두고 진 씨는 민족주의자라고 한다 진 씨는 글을 잘 못 썼다기 역사 앞에 죄를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진중권의 역사의 이름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난 진중권이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 미국의 제국주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을 종북,주사 운운한다면 더 이상 진중권과는 대화할 수 없으며 2002년도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아무런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채 전국에서 모인 수 많은 사람들을 개취급하는 것밖에는 안된다 끔찍한 사진을 올린 사람이나 당신 진중권 씨난 결국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난 정말 당신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갖고 반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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