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2010지방선거 주요공약 해설 1]

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 일자리로 실업 문제를 해결


□ 개요

  • 더 많은 복지, 더 좋은 일자리: 산후조리, 보육서비스,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등 지역 내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 더 짙은 녹색, 더 좋은 일자리: 저탄소 건물 인증제, 에너지순환 마을버스 등 지역 맞춤형 녹색 일자리를 통해 실업 문제 해소


□ 현황

  • 기존의 토건 중심 한국경제는 복지, 환경을 외면한 발전 모델로, 복지 후진국가, 에너지 다소비 국가, 지구온난화 주범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져 왔으며, 지속적 경제 성장 동력 상실,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등은 전형적인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토건경제
  • 한국의 녹색일자리는 2008년 기준 61만 개에 불과(한국고용정보원)함.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비중은 13.8%로 OECD 평균 21.3%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보건 및 사회복지 고용 비중은 3.2%로 0ECD 평균 9.2%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140만6천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이 중 절반 이상의 일자리는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확대로 이뤄져야 함.


□ 복지 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

  • 출산가정의 70%에게 공공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이용아동 40%까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 실업자 및 재직자 고용서비스 확대
  • 장애인 10만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최우선 확대
  • 노인 12%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전국민 간병서비스 확대
  • 연봉 2,000만원 일자리로 괜찮은 일자리 제공

 

webzine01.p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3 [교육 자료] 일제고사 관련 교육부 답변 1 file 송경원 2008.10.10 4871
422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직원 2500명 짜르나 3 file 송경원 2008.11.26 4883
421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평화 file 정책위원회 2016.02.26 4884
420 [교육 원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청와대부터 바꾸세요!! file 송경원 2009.06.05 4900
419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성정치 file 정책위원회 2016.02.29 4912
418 [22대 공약 수정] 17. 한미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 협정 관리자 2008.03.21 4920
417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동물권 존중 file 정책위원회 2016.02.26 4920
416 [논문] 신자유주의가 교사의 이직율을 높인다 file 송경원 2008.07.09 4925
415 [교육 원고] 전교조야 항복해라?? file 송경원 2009.10.04 4939
414 [19대총선] 2030 탈핵 한국 위한 진보신당의 제안 file 김현우 2012.03.16 4939
413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file 정책팀 2008.09.30 4945
412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금융 file 정책위원회 2016.02.29 4950
411 [진보신당 정책보고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file 진보신당 2008.10.20 4955
410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file 정책팀 2008.10.08 4967
409 [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2호] 경부운하, 까발려보자 file 정책팀 2008.05.27 4972
408 [22대 공약 수정] 21.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실시 관리자 2008.03.21 4978
407 [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1호] 학교 자율화 = 미친 교육 1 file 정책팀 2008.05.27 4979
406 [노동당 2017 정책] 조세재정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4979
405 [교육 입장] 진보신당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확정안) 2 file 송경원 2009.06.03 4981
404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여성, 농민, 생태, 의료 file 정책위원회 2016.02.25 498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