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09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 토론회 : 용산참사 후, 지속가능한 교훈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용산참사, 새로운 주거정책으로 해결해야
 
대증요법을 벗어난 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 기획 취지

- 용산참사는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재개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참사를 단순한 폭력행위로만 축소해 최근 ‘제3자 개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임.

- 이와 별도로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도정법이나 균촉법, 경비업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용산참사의 교훈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철거세입자에 대한 보상 강화라는 ‘사후 약방문’식의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 지금의 상황임.

- 문제는 이와 같은 대증요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처방이 장기적으로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손질해야 된다는 사실임. 다시 말해, 철거세입자의 과도한 발생을 당연시하는 보상체계보다는 철거세입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개발 정책의 마련이 더욱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안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토론회 개요

[일시] 2009년 1월 29일(목) 오후 1시

[장소] 여의도 진보신당 중앙당 회의실

[주최] 진보신당 / [주관] 진보신당 서울시당


[구성] 주제 발표

손낙구(‘부동산계급사회’ 저자)

: 부동산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주택정책 바뀌어야

이주원(‘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위원)

: 뉴타운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박학룡(‘삼선4구역 대안개발연구팀’)

: 쾌적하고 유지가능한 재개발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 ?
    강창수 4.00.00 00:00
    박학룡님관련 첨부파일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문서입니다. 다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빙그레 4.00.00 00:00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써주세요
  • ?
    이산공 4.00.00 00:00
    박학룡님 화일 재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손낙구님은 현재 진보신당 당원이 아니신가요? 예전 심상점의원 드림팀은 현재 어떻게들 각개전투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
    정정희 4.00.00 00:00
    주거권은 생존권입니다. 소액 월세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전세자금 대출이 법적으로 강화되어 전격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 [교육 원고] 입시자율화는 승차거부의 자유 (2008년 1월 19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323
542 [자료] "독일 좌파당 카티야 키핑 대표 초청" 기본소득 국제연대사업 각종 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6.07.14 4328
541 [교육 원고] 교사 사냥, 제2막이 시작되나 1 file 송경원 2009.06.19 4341
540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힘, 휴일날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보게 하다!! 1 file 송경원 2008.10.13 4348
539 [교육 원고] 격차 때문에 평준화가 아니다? 한나라당 조전혁은 틀렸다. file 송경원 2008.10.01 4352
538 [정책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 file 강은주 2008.07.29 4356
537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file 정책위원회 2016.01.13 4357
536 [정책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359
535 [교육 원고] 국립대 법인화는 정책이 아니라 폭거 file 송경원 2009.03.06 4360
534 [자료] 연대적 노동사회 관련 자료 file 노동당 2015.11.02 4360
533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file 송경원 2008.08.20 4380
532 [22대 공약 수정] 16. 의원 징계 시민배심원제, 의정 시민참여 확대 관리자 2008.03.21 4383
531 [교육 원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구요? 글쎄요~ file 송경원 2009.03.04 4384
530 [교육 원고] 시대를 앞서간 교육감, 공정택 file 송경원 2009.03.10 4385
529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말 잘 되었으면...... (9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12.12 4390
528 [교육 원고] 옷만 갈아 입은 기숙형 공립고, 지역내 교육격차 우려돼 2 file 송경원 2008.08.28 4395
527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file 좌혜경 2009.01.13 4399
526 [정책논평]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자력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강은주 2008.08.28 4405
525 세금부담 추이와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file 정책팀 2009.01.21 4407
524 [교육 원고]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까 file 송경원 2009.02.19 44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