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456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연구소 연구성과물 게시가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향후 프로젝트 과제는 그때그때 결과물을 게시하겠습니다.

* 필자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익명처리하였음을 밝힙니다.

□ 제 목 :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평가와 대안

□ 연구기간 : 10. 23~11. 10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내 용

9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헌의 역사를 통해 개헌의 조건 및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민주화 이전에는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위로부터 개헌이 진행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개헌이 아니라 정개개편과 정권교체, 헌법해석 및 법률 개정 등 ‘의사개헌’을 통해 헌법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음. 촛불시위는 기존 헌정체제의 한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와 같이 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소환제, 발안제와 같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개헌에 대해서는 전면개헌론과, 소위 원포인트 개헌론으로 불리는 권력구조 중심 개헌론, 개헌 반대론으로 나누어지고 있음. 현실적인 개헌 조건을 고려할 때 가능한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임.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된 바가 없음. 즉,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으나 어떤 개헌인가에 대해서는 방향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개헌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9차 개헌 이상의 국민적 참여와 지지를 받기도 어려움.

진보신당은 독자적인 개헌안의 마련보다는 시민사회의 개헌안을 검토, 재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 [교육 원고] 한반도 역사상 전례없는 초중고 일제고사 D-77일 2 file 송경원 2008.07.29 4519
502 [22대 공약 수정] 9. 재생에너지 사용 1 관리자 2008.03.21 4521
501 [교육 원고] 불안하지, 그럼 영어사교육 해 (2008년 2월 4일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524
500 [교육 원고] 비리 신고보상금제에 앞서, 서울교육청의 윗선부터 맑기를..... 1 file 송경원 2009.07.09 4537
499 [교육 자료] 자사고에 아이 다니려면 얼마 있어야 하나 file 송경원 2009.06.05 4544
498 [교육 원고] 서울대 법인화는 총장의 왕국 건설? file 송경원 2009.03.30 4545
497 [교육 입장] 자사고 입시에서 '추첨' 없애야 (초안) file 송경원 2009.03.30 4546
496 [교육 분석] 2008 사교육비 결과에서 재밌는 부분 6가지 file 송경원 2009.02.27 4557
495 [교육 원고] 일제고사 꼭 참여하여 엄친아와 비교당하자!! 3 송경원 2008.09.23 4558
» [연구소 보고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file 진보신당 2009.05.19 4564
493 [교육 입장] 자사고, 서민은 겨울 부자는 봄이 오나 1 송경원 2009.07.15 4566
492 [교육 원고] 자사고, "안녕 평준화~, 반갑다 입시!" 2 file 송경원 2009.07.16 4567
491 [교육 원고] 선생 짜르는 즐거움?!! file 송경원 2008.12.12 4577
490 [교육 법안] 심야교습 및 선행학습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 file 송경원 2009.07.02 4577
489 [22대 공약 수정] 11.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관리자 2008.03.21 4579
488 [22대 공약 수정] 7. 1가구 1주택으로 집걱정 없는 사회 관리자 2008.03.21 4581
487 [괜찮은 논문] 의대 가는게, 이공계 보다 평생동안 최소 11.2% 더 번다 file 송경원 2008.07.09 4597
48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file 진보신당 2008.11.04 4604
485 [교육 원고] 제주에 들어온다는 외국대학의 책임자는 본교 교수가 아니다. file 송경원 2008.08.27 4610
484 [MB악법 7탄] 부동산 규제완화와 방방곡곡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2 진보신당 2008.12.26 46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