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년 동안 푼돈 쥐어주는 이상한 고유가 대책
- 정유사 공공성 확보와 에너지 전환으로 접근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위당정협의회 명의로 6월 8일 내놓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유가 상승에 대한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구분하고 소득 차에 따라 계층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성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불투명하고, 수혜대상자와 실 수혜자가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며, 고유가의 근본 원인 점검과 구조적 대책 마련에 미흡한 탓이다. 게다가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방안에 투여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더욱 크다.  

종합대책은 장기적 대책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피크오일에 대한 근본적 대안과 유가 억제 방안에 대한 강구 노력은 미흡하다. 현재 유가는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완충을 하면서 적응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며, 따라서 무엇보다 유가 상승에 연동한 수요 관리에 정책 기조가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에너지 절약 슬로건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와 도로 중심의 수송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정답이며, 이를 위한 징검다리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면의 고유가 대책은 일률적이고 넓은 범위의 조세환급 방안 대신 저소득층, 화물운송 노동자 등 보다 제한된 수혜요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효과가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정유사의 폭리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횡재세’ 도입 및 공공화 추진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2008. 6. 12


담당: 김현우


*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대한 자세한 대안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3 [신선공약해설] 7. '힘내라! 실업수당'으로 88만원 세대에게 희망을! 2 관리자 2008.04.01 6969
442 [신선공약해설] 4. 시험그만! 교육시작! 정책 3 file 관리자 2008.03.24 6936
441 [교육 자료] 무상급식, 무상 영유아교육 등의 재정 추계 2 file 송경원 2009.05.15 6932
440 [교육 원고] 비리재단 복귀시키는 사분위, 존재 의미 생각해야 file 송경원 2010.03.08 6919
439 [교육 자료]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특혜 논란 있겠네 file 송경원 2010.01.29 6919
438 [교육 원고]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 잡는다고? 아, 지겨워... file 송경원 2010.03.12 6918
437 [19대 총선] 청소년 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6852
436 [자료집]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진보개혁 진영의 선택" 야4당연구소 토론회 file 3과 함께 2011.06.15 6829
435 [이슈브리핑]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2011_2_16) 1 file 유성재 2011.02.17 6813
434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내용 요약 file 중앙관리자 2009.09.15 6771
433 [노동당 2017 정책]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6766
432 [한나라 VS 진보신당] 물 사유화 반대, 녹색지구를 지켜라 관리자 2008.03.29 6757
431 [교육 자료] 위탁급식 직영전환이 교과부에선 우수사례, 서울시교육청은 '위탁 좋아' file 송경원 2010.01.15 6746
430 [노동-읽을거리] 간접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file 홍원표 2010.12.06 6732
429 [브리핑] 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대안: 비핵화 및 동아시아 차원의 접근 file 3과 함께 2011.01.24 6729
428 성북구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file 좌혜경 2009.12.17 6728
427 [정책논평] '2010 NPR'의 내용과 함의-김수현 3과 함께 2010.04.07 6717
426 [교육 자료] MB 교육과정으로 초등영어 2배 file 송경원 2009.12.17 6715
425 [교육 자료] 외고 없애려면 대원외고부터 file 송경원 2009.10.20 6712
424 조승수의원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서 file 3과 함께 2010.02.05 670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