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0.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 분야: 환경, 물가]

개   요

기후변화대책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육성, 농촌회생과 먹거리혁명(생산-유통-소비), 공공성강화와 산업안전, 탄소세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농촌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

취   지

경부운하건설 등 MB정권의 환경파괴와 양극화 심화를 수반하는 재벌경제에 맞서, 지역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함. 또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 속에서 ‘녹색경제 패러다임’으로 진보신당의 대안적 사회체계에 대한 상을 제시함.

내용/추진방안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및 전력소비 20% 감축하고, 전력소비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함.

- 중소기업, 지역중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지역에너지체계 기반을 구축함.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에너지체계로의 전환하여 녹색고용 창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고용연계 재교육 및 정의로운 전환 펀드 조성함.

-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유기농업 비중을 40%까지 전환하는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공익농민을 단계적으로 100만명까지 확대함.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챔임을 규정하고 통합관리함. 또한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를 설치해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함.

- 유채 및 폐식용유를 활용한 농업부문 바이오연료 대체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

- 전기․가스․승강기 등 공공부문 산업안전 규제 강화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사회 공공성을 강화함.

참고자료

- 정의로운 전환 펀드 조성

- ‘생태보전직불제’ 신설

- 환경세․탄소세 도입

- 대기환경개선특별법 기준강화 및 전국으로 확대적용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긍정 긍정 + 긍정^^ 문제는 석유기업과의 전쟁입니다. 국민은 호응해 주실것입니다. 유가에 쓴맛을 보셔서.. ^^
  • ?
    징검다리 4.00.00 00:00
    4년전에 사용했던, "태양과 바람의 나라 2020" "햇빛과 바람의 나라 2020" 혹은 "우리 마을에 작은 발전소 세우기 운동" "우리 집에 설치하는 태양, 바람 발전기" 등등.. 이름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 ?
    정책팀 4.00.00 00:00
    징검다리님의 의견을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종현 4.00.00 00:00
    핵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속에 핵에너지에 대한 반대가 전제되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오일피크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핵에너지'가 공공연히 회자되는 때인만큼 가시적인 정책으로 표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 [교육 원고] 날아다니는 교육 물가 (2008년 3월 21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5617
502 [교육 원고] 4 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2008년 4월 16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71
501 [교육 원고] 우열반이나 수준별이나 매 한가지 (2008년 4월 25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6220
500 [교육 원고] 김도연 교육부 장관의 부적절한 (2008년 5월 28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5189
499 [교육 원고] 미친 소와 학교급식 (2008년 6월 9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6190
498 [교육 분석] 제주 영어교육도시 분석 (6월 9일)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6341
497 [교육 원고]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해 (6월 11일 작성) 1 file 송경원 2008.06.13 6356
496 [교육 분석] 교육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분석 (6월 11일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6253
495 [교육 원고] 촛불집회의 배후, 이주호 교육문화수석이 경질되어야 한다 file 송경원 2008.06.19 5095
494 당원 정책 브리핑 (1호, 2호, 3호) 3 관리자 2008.06.19 9826
493 긴급시국토론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1 관리자 2008.06.21 7558
492 [정책논평] '노동판 광우병' 사태를 예고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정책팀 2008.06.25 6543
491 [정책논평] 수돗물 민영화를 '민영화'라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1 정책팀 2008.06.25 4798
490 [정책논평] 1년 동안 푼돈 쥐어주는 이상한 고유가 대책 file 정책팀 2008.06.25 8797
489 [정책논평] 민생안정대책? 최저임금부터 인상하라 정책팀 2008.06.25 4282
488 긴금 시국토론회 '촛불 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6. 17) 지상중계 file 정책팀 2008.06.25 4443
487 [정책논평] 정부, 의료 민영화 포기 안했다 1 정책팀 2008.06.25 4836
486 [괜찮은 논문] 의대 가는게, 이공계 보다 평생동안 최소 11.2% 더 번다 file 송경원 2008.07.09 4597
485 [괜찮은 논문]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없다 file 송경원 2008.07.09 4787
484 [논문] 신자유주의가 교사의 이직율을 높인다 file 송경원 2008.07.09 49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