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12619 댓글 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나라당이 예산전쟁에 이어 법안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단체에서 발표한 악법 목록과 당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 114개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개악안 등은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제외했습니다.



  • ?
    잘살자 4.00.00 00:00
    오, 반가운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지않고 요약되어있어 아주 좋습니다. 더 보아야겠지만 쏙쏙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장, 경어체는 감동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 ?
    막자 4.00.00 00:00
    막자
  • ?
    유후 4.00.00 00:00
    인쇄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MB법이뭐죠? 4.00.00 00:00
    몰랐는데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
  • ?
    잘살아보세 4.00.00 00:00
    한나라당이 전쟁을 선포해? 그럼 다수결 한나라 의견 안 따르고 국회 난동을 부린것이 옳단 말씀? 미디어법으로 결국 최종이득을 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인데, 이런식으로 선동해서 좌파, 언론 배만 불릴거임??
  • ?
    큰일인데 4.00.00 00:00
    자세히 읽어보느라 시간이 좀 갔지만..... 이거 큰일인데요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뭐 서민들은.....
  • ?
    ㅡㅡ 4.00.00 00:00
    mb악법은 무슨... 다 열우당에서 추진하던건데...언론법은 5공의 수구꼴통 독재시대의 법안인데... 이걸 고치자는게 왜 악법이지요? 이걸 그냥 방치하고 신언론기득권층에게 계속 기득권을 주자는게 더 악법 수구적이란 생각 안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237
602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259
601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445
600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43
599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58
598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12
59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94
59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68
59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06
594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file 정책위원회 2020.05.05 1498
593 [정책 참고자료]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의료공공성 제고 방안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434
592 [정책 참고자료] 재벌 정책 관련_일감몰아주기 & 자사주와 지주회사제도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472
591 [정책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359
590 [노동민중진영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30년만의 개헌은 민중 주도로! file 정책위원회 2017.12.19 4672
589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file 정책위원회 2017.11.13 6119
588 [노동당 2017 정책]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6692
587 [노동당 2017 정책] 조세재정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4979
586 [노동당 2017 정책] 기본소득 file 정책위원회 2017.09.13 6377
585 [정치선거제도] 노동당 정책안 설명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7.07.28 6913
584 [노동당 2017 대선 정책] 청소년 file 정책위원회 2017.04.26 7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