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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0.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 분야: 환경, 물가]

개   요

기후변화대책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육성, 농촌회생과 먹거리혁명(생산-유통-소비), 공공성강화와 산업안전, 탄소세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농촌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

취   지

경부운하건설 등 MB정권의 환경파괴와 양극화 심화를 수반하는 재벌경제에 맞서, 지역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함. 또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 속에서 ‘녹색경제 패러다임’으로 진보신당의 대안적 사회체계에 대한 상을 제시함.

내용/추진방안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및 전력소비 20% 감축하고, 전력소비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함.

- 중소기업, 지역중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지역에너지체계 기반을 구축함.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에너지체계로의 전환하여 녹색고용 창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고용연계 재교육 및 정의로운 전환 펀드 조성함.

-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유기농업 비중을 40%까지 전환하는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공익농민을 단계적으로 100만명까지 확대함.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챔임을 규정하고 통합관리함. 또한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를 설치해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함.

- 유채 및 폐식용유를 활용한 농업부문 바이오연료 대체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

- 전기․가스․승강기 등 공공부문 산업안전 규제 강화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사회 공공성을 강화함.

참고자료

- 정의로운 전환 펀드 조성

- ‘생태보전직불제’ 신설

- 환경세․탄소세 도입

- 대기환경개선특별법 기준강화 및 전국으로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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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긍정 긍정 + 긍정^^ 문제는 석유기업과의 전쟁입니다. 국민은 호응해 주실것입니다. 유가에 쓴맛을 보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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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4.00.00 00:00
    4년전에 사용했던, "태양과 바람의 나라 2020" "햇빛과 바람의 나라 2020" 혹은 "우리 마을에 작은 발전소 세우기 운동" "우리 집에 설치하는 태양, 바람 발전기" 등등.. 이름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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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4.00.00 00:00
    징검다리님의 의견을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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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 4.00.00 00:00
    핵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속에 핵에너지에 대한 반대가 전제되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오일피크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핵에너지'가 공공연히 회자되는 때인만큼 가시적인 정책으로 표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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