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보고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펴낸 글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대폭 감면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1 세제 개편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면서 감세 혜택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종부세가 비정상적인 세제라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감세안의 결정판이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세율은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내 놓았습니다.

그동안 진보신당은 3차례에 걸쳐 감세안을 분석한 이슈브리핑을 낸 바 있습니다. 감세안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계급·계층별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감세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를 통계적으로 따져 보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수정, 보완해 하나의 자료집으로 묶었습니다.

1부‘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에서는 감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 분석을 담았습니다. 감세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 논리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자료 두 꼭지를 보론으로 실었습니다.

2부 ‘감세와 지방재정’은 정부 여당이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각 지역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16개 광역시·도 및 230개 시·군·구의 지방교부세 삭감액을 추계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종부세 및 상속증여세 완화 혜택을 실었습니다. ‘부록’으로 실었으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결정할 집단이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번 감세안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자료집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글 차례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1 … 4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2 … 10

보론1 나라살림의 문제점과 정부 감세안 … 15

보론 2 정부 감세안, 사실은 … 26

감세와 지방재정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 34

종부세 감세안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변화 … 44

 

부록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종부세 감면 효과 … 81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소득세/상속증여세 감면 효과 … 92

 

 

진보신당 2008.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 [19대총선] 2030 탈핵 한국 위한 진보신당의 제안 file 김현우 2012.03.16 5003
502 탈핵2030 정책설명 ppt 자료입니다 file 김현우 2012.02.28 9175
501 [정책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file 홍원표 2012.01.09 5883
500 [정책논평] 정전사태 핵심은 어리석은 수요예측, 탄력성 떨어지는 핵발전 포기해야 강은주 2011.09.16 7196
499 [정책논평] 프랑스 핵폐기물 처리장 폭발사고,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강은주 2011.09.15 7381
498 [브리핑] 북-러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8.26 7716
497 [이슈브리핑] 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의 의미와 국내 과제 file 타리 2011.06.23 8046
496 [진보신당 등록금 대책] 보편적 반값등록금! 맞춤형 무상등록금! 2 file 좌혜경 2011.06.21 8376
495 [자료집]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진보개혁 진영의 선택" 야4당연구소 토론회 file 3과 함께 2011.06.15 6829
494 [야4당 연구소 토론회] 에너지 전환 1 file 강은주 2011.06.08 8980
493 [토론회 자료집]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file 홍원표 2011.06.08 8032
492 [브리핑] 김정일 방중 행적과 북-중 정상회담, 최근 북한의 강경발언이 주는 의미-김수현 3과 함께 2011.06.01 7134
491 [정책논평]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군가산점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와 제대군인 실업수당 도입하라 타리 2011.05.27 9947
490 [강의안] 2011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현주소와 복지정책 방향 file 좌혜경 2011.04.28 8927
489 [이슈브리핑] 리비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file 3과 함께 2011.04.25 8065
488 [토론회_자료]4월 11일 야4당 연구소정책토론 '물가폭등과 서민경제 file 유성재 2011.04.14 8893
487 [토론회-자료집] 경찰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1.04.13 8914
486 [이슈브리핑] 한국 원전 사고 관련 file 강은주 2011.04.11 8534
485 [토론회] 3월 24일 진보신당 핵발전소 관련 토론회 자료집 file 강은주 2011.04.11 8392
484 [정책의 달인을 찾아서] 당원 정책제안은 [광장] 메뉴의 [자료실]게시판으로 이전합니다. 진보신당 2011.03.31 79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