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 2014 지방선거 노동당 6개 분야 핵심공약

by 노동당 posted May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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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선거 노동당 6개 분야 핵심공약>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지역사회

 

 

1. 모든 민영화 STOP / 3대 분야 안전 규제 강화 

1)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규제 강화

2)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공영화 전환: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3) 민간자본 SOC 사업 전면 재검토

4) 필요불급한 민간위탁 심의 강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5) 민간위탁 시 생활임금 준수 계약 체결

6) ·간접 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 방사능 없는 지역사회 / 핵 없는 한국사회 

1) 에너지 절약, 효율화 목표치 도입 및 지원 제도 도입
2)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 수급 확대
3)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4) 탈핵 실현을 위한 국제적 지역 연대·협력 강화

  

3. 사회양극화 해소 이윤보다 사람 

1) 생활임금-공기업CEO 임금상한제 연동 도입

2)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도입 및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3)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이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

4) 수수료 0% 지역 체크카드 도입

5) 중소상공인 생활터전 보호: 재래시장 공공 개발, 대형마트 규제, 서민금융 강화

  

4. 지역부터 보편복지, 빈틈없는 골목복지 

1) 독립적 지역 복지 수당 도입

2) 대중교통도 사는 집도 모두 복지다

3) 복지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4) 지역부터 보편복지 빈틈없는 골목복지

 

5. 일과 쉼, 문화가 어울린 지역사회 

1)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

2) 노동시간 단축 / 일자리 나누기 / 삶의 질 제고

3) 도시농업 지원 확대: 무상 텃밭, 시민농원 등

4) 1주민 1문화, 문화 마을 만들기

 

6. 참여와 견제, 지역사회 혁신 

1)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인사청문회 도입

2) 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확대

3)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이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

 


노동당_지방선거_6대분야핵심공약.hwp 

노동당_지방선거_6대분야핵심공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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